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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5. 24.(화) ▪총 6쪽(붙임 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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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한건희 ☏ 044-200-7616
국민권익위, “지난해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95%에 달해...지속적으로 증가” -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70%)과 지방의회 의원(77.8%) 교육 이수율 상대적으로 낮아 -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실태 점검결과 발표

□ 지난해 2,073개 기관의 공직자 174만명(95%)이 부패방지 의무교육을 이수했고,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16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2016년 9월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 수는 2019년 157만 명, 2020년 162만 명, 2021년 174만 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이수율은 교육청(98.1%), 중앙행정기관(97.3%), 공직유관단체(94.5%), 지방자치단체(92.2%), 지방의회(88.8%), 국·공립대학(62.7%)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의회, 공주대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60% 미만인 기관은 90개 기관*에 이르렀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4개, 지방의회 20개, 국공립대학 18개, 공직유관단체 45개

한편 부패방지 의무교육 대상인 2,097개 공공기관 중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4개에 이른다.

□ 기관장 참여율은 교육청(97.4%)과 중앙행정기관(94.3%)이 높았고, 공직유관단체(87.1%), 지방의회(77.8%), 지방자치단체(70%), 국·공립대학(47.4%)순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의 이수율은 교육청(98.2%), 중앙행정기관(94.9%), 공직유관단체(91.2%), 지방자치단체(81.8%), 지방의회(87.6%), 국·공립대학(68.4%)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장 참여율 (단위: %) >	< 고위공직자 이수율 (단위: %) >

□ 이번 점검결과, 지자체의 청렴성을 책임지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70%)과 지방의회 의원(77.8%)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공립 대학의 이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부패방지 교육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이수율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이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부패방지 의무교육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이나 지자체와 지방의회, 신규로 지정되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청렴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미제출기관, 이수율 저조기관

1. 미제출 기관 : 24개 기관[공직유관단체]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공직 유관단체	한국표준협회	13	공직 유관단체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2		(주)한국건설관리공사	14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3		한국실크연구원*	15		진주문화예술재단
4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16		재단법인완주군인재육성재단
5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7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6		(재)하동녹차연구소	18		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7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9		(사)벤처기업협회
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0		국립해양과학관
9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1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10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2		평창군문화예술재단
11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23		상록원
12		영양축제·관광재단	24		(재)백운장학회

* ’20년, ’21년 연속 미제출 기관

2. 이수율 저조기관

ㅇ 이수율 0% [지방의회(기초) 2개, 공직유관단체 22개]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1	지방의회 (기초)	경기도 시흥시 의회	13	공직유관단체	서초장학재단
2		충청북도 보은군 의회	14		재단법인양주시희망장학재단
3	공직유관단체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5		유니스트기술지주(주)
4		(재)화순장학회	16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5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17		양주시체육회
6		재단법인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18		(재)보성군장학재단
7		인천투자펀드(주)	19		재단법인울산관광재단
8		청송문화관광재단	20		화성산업진흥원
9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1		재단법인화성시환경재단
10		파주장단콩웰빙마루(주)	22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11		연수인재육성재단	23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12		임실치즈테마파크	24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

ㅇ 이수율 60% 미만 [기초지자체 5개, 지방의회(광역) 2개, 지방의회(기초) 17개, 국공립대학 19개, 공직유관단체 23개]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현원	이수자	이수율	연번	기관분류	기관명	현원	이수자	이수율
1	기초자치단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770	445	57.8%	34	국공립대학	한국해양대학교	512	247	48.2%
2		강원도 양구군	509	184	36.2%	35		부산교육대학교	169	62	36.7%
3		충청남도 청양군	805	457	56.8%	36		서울교육대학교	218	67	30.7%
4		경상남도 함양군	624	333	53.4%	37		진주교육대학교	251	122	48.6%
5		경기도 포천시	981	540	55.1%	38		청주교육대학교	120	58	48.3%
6	광역의회	강원도 의회	140	52	37.1%	39		춘천교육대학교	157	38	24.2%
7		인천광역시 의회	154	82	53.3%	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57	182	39.8%
8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29	2	6.9%	41		한국교통대학교	475	261	55.0%
9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44	21	47.7%	42		한국복지대학교	136	44	32.4%
10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20	9	45.0%	43		서울대학교	4,393	2502	57.0%
1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29	14	48.3%	44	공직유관단체	산업연구원	249	129	51.8%
12		경기도 광명시의회	32	6	18.8%	4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7	59	46.5%
13		강원도 고성군의회	19	8	42.1%	46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6	9	56.3%
14		강원도 양구군의회	17	4	23.5%	47		재단법인하남문화재단	350	35	10.0%
15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19	10	52.6%	4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49	202	45.0%
16		충청남도 보령시 의회	31	18	58.1%	49		서울연구원	308	175	56.8%
17		충청남도 논산시의회	31	16	51.6%	50		(재)달성문화재단	30	16	53.3%
18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39	16	41.0%	51		재단법인거창문화재단	15	5	33.3%
19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25	15	60.0%	52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45	13	28.9%
20		전라남도 담양군의회	28	10	35.7%	53		인천동구자원봉사센터	6	1	16.7%
21		경상북도 청도군의회	18	10	55.6%	54		재단법인나라	17	1	5.9%
22		경상북도 군위군의회	17	10	58.8%	55		전라남도체육회	46	23	50.0%
23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21	12	57.1%	56		충남문화재단	34	19	55.9%
24		충청남도 홍성군 의회	27	15	55.6%	57		재단법인당진시복지재단	15	1	6.7%
25	국공립대학	공주대학교	1,688	841	49.8%	58		한국제품안전관리원	65	14	21.5%
26		군산대학교	834	350	42.0%	59		주식회사엘에이치사옥관리	1,031	46	4.5%
27		금오공과대학교	524	181	34.5%	60		대한건설협회	192	86	44.8%
28		목포대학교	225	118	52.4%	61		재단법인전라남도관광재단	13	6	46.2%
29		부산대학교	3,246	1252	38.6%	62		춘천시체육회	53	1	1.9%
30		순천대학교	581	153	26.3%	63		평창군시설관리공단	27	1	3.7%
31		안동대학교	451	116	25.7%	64		사단법인김천시민프로축구단	15	7	46.7%
32		전북대학교	1,888	796	42.2%	65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13	5	38.5%
33		한국체육대학교	316	42	13.3%	66		인천국제공항보안(주)	3,234	329	10.2%

붙임 2		고위공직자 범위 (참고)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이상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