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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2. 5. 25.(수) ▪총 9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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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공재정환수제도과 과 장 이용만 ☏ 044-200-7641 사무관 서지만 ☏ 044-200-7644 조사관 임성순 ☏ 044-200-7647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허위·과다 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743억 원 환수해” - 환수금액 ’21년 상반기 대비 3.5배, ’20년 대비 1.6배 증가 - 제재부가금 68억 원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규모 최대

□ 지난해 하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총 743억 원을 환수하고, 6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 2021년 하반기에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743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68억 원으로 나타났다.

환수처분 금액은 2021년 상반기 환수처분 금액(214억 원)과 비교할 때 3.5배에 이르며, 2020년 전체 환수처분 금액(454억 원)과 비교해도 1.6배에 달한다.

< 기관유형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현황 >
(단위: 백만 원, 건)
유형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합계		74,267	107,662	6,826	425
중앙행정기관		55,221	88,896	6,218	360
지방자치단체		18,702	18,654	482	64
	광역자치단체	820	487	2	1
	기초자치단체	17,882	18,167	481	63
광역교육청		344	112	126	1

□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6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5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주로 고용·노동 부문에서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별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관련 456억 원,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76억 원, 주거급여법 관련 42억 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급식 제공 아동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고 급식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폐사한 가축의 사체처리 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허위청구나 과다청구에 해당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87건, 그에 따른 부정수급액은 38억 원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의심되는 187건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해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하고, 개별 환수처분 사례를 분석해 환수가 다수 발생한 공통·유사사업 등 취약분야를 발굴해 현지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청에서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이번 실태점검 시 자료취합 등에 이용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국민적 재정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기관별·유형별·분야별 환수처분 현황

[그림 1] 2021년 하반기 기관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환수처분(금액)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단위: 백만 원, 건)
유형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 수	명단공표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합계		74,267	107,662	6,826	425	2,270	274
중앙행정기관		55,221	88,896	6,218	360	1,178	-
지방자치단체		18,702	18,654	482	64	1,092	274
	광역자치단체	820	487	2	1	-	1
	기초자치단체	17,882	18,167	481	63	1,092	273
광역교육청		344	112	126	1	-	-

[그림 2] 2021년 하반기 분야별 환수 등 처분현황
환수처분-전체(금액) 그 외-사회복지분야 제외(금액)
(단위: 백만 원, 건)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74,267	107,662	6,826	425	2,270	274
사회복지	65,194	105,027	6,227	336	2,260	26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198	169	-	-	-	-
농림해양수산	2,043	934	346	80	5	7
교통 및 물류	557	798	34	2	3	1
교육	354	123	126	1	-	-
국토 및 지역개발	318	175	-	-	-	-
문화 및 관광	173	35	47	3	-	-
환경	149	39	25	2	1	-
공공질서 및 안전	105	68	-	-	-	-
보건	93	143	-	-	1	1
일반공공행정	70	127	22	1	-	1
국방	10	17	-	-	-	-
통일·외교	2	4	-	-	-	-
과학기술	2	3	-	-	-	-
통신	-	-	-	-	-	-
기타	-	-	-	-	-	-
예비비	-	-	-	-	-	-

[그림 3] 2021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환수처분(금액)
(단위: 백만 원,건)
분야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체납처분 건수	명단공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계	65,194	105,027	6,227	336	2,260	264
고용·노동	50,062	88,773	6,163	320	1,180	-
기초생활보장	11,656	11,855	-	-	1,071	1
여성ㆍ가족ㆍ노인ㆍ청소년	2,207	2,607	42	10	5	10
취약계층지원	630	721	22	6	4	8
주택	380	869	-	-	-	245
사회복지일반	172	99	-	-	-	-
보훈	87	103	-	-	-	-
공적연금	-	-	-	-	-	-

[그림 4] 2021년 하반기 환수처분 대상 사업추진 근거 법률 현황
환수처분(금액)
(단위: 백만 원, 건)
순위	법률명(약칭)	환수처분		비율(금액)
		금액	건 수
합계		74,267	107,662	100%
1	고용정책기본법	45,615	66,825	61%
2	기초생활보장법	7,562	5,510	10%
3	중소기업기술혁신법	4,765	94	6%
4	주거급여법	4,167	7,097	6%
5	고용보험법	1,718	212	2%
6	농업농촌공익직불법	1,525	681	2%
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1,120	20,103	2%
8	구직자취업촉진법	837	1,259	1%
9	영유아보육법	761	476	1%
10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	521	778	1%
-	기타	5,675	4,627	8%

붙임2		부정수급 주요사례

분야	부정수급 사례
사회복지	□(생계급여 등) 가구원 변동, 소득신고 누락, 타 급여와 중복지급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 퇴사한 보육교사의 퇴직처리 지연으로 인건비 지급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 부당 수령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을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고보조금)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허위청구 □(국고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
농림해양수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항과 중복 수령 □(R&D 지원) 제품 매출실적의 허위제출, 지원받은 설비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익직불금) 타인 경작농지 및 미경작 농지에 대해 연례적으로 반복 신청하여 부당 수령
교통 및 물류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수령하거나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 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령
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허위보고에 따른 허위청구 및 인건비 집행 등 □(경연대회 행사지원) 대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보조사업 집행내역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미이행
국토 및 지역개발	□(지방보조금) 시설물 수선 보조금을 교부받고 수선에 필요한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 □(지방보조금) 임산물 저장고 시설 지원을 받고 목적 외로 사용함

붙임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목적)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관리체계 확립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시행(’20.1.1.)

□ (주요내용)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부과 처분

ㅇ 이외에도 행정청 환수처분 등을 기록·관리,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 및 보상, 행정청의 조사권한 등을 규정

※ 공공재정환수법상 주요개념(환수에 관한 일반법)

□ (부정청구 등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2조제6호 및 제6조)

ㅇ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 외 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ㅇ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청구 시 처분내용) 법 제7조~제16조

ㅇ (지급중단)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ㅇ (환수)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환수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ㅇ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ㅇ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ㅇ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 공표

- (공표방법)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성명 등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

- (공표대상) 직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