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련 답변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완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불편․ 불만을 수렴하게 된 배경은 ?

○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2월29일 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 이를 계기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로 출발한 권익위가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민생증진 정책에 부응하고, 권익위의 역할과 명칭에 걸맞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번 공모제안을 마련하였다.

2. 금번 공모제안의 취지는 ?

○ 권익위의 전신이었던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별 고충민원의 처리가 중심이 되었다면,

- 새로 출발한 권익위에서는 국민의 불편, 불만, 애로사항을 공모제안 등을 통하여 직접 찾아내어

-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3. 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가 ?

○ 특정한 계층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금번 공모제안은 주로 그간 경제단체나 행정부처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공모주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가 ?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행정관청 등에 대한 불편․불만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창업과 투자, 경영 등 경제활동과정에서 겪는 애로, 부담, 불편사항,

-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나 신고․ 검사 과정 등에서의 애로와  불만,

- 행정기관 등의 보조금․ 융자금지급의 지연, 대기업 등의 물품,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 또는 부당하도급 등의 비리와 불만,

- 백화점, 건물주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불편․불만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5. 접수된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제안된 의견은 규제완화과제와 부당행위 시정 등 유형별로 분류한 후, 현장 등을 방문하거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대통령실 규제개혁추진단,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연계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는 권익위의 제도개선권고 기능을 활용,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운영하여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또는 시정조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6.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정부부처와의 역할 분담은 ?

○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상의 규제, 고충민원, 행정관청 등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 및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주제에 대하여는 가급적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방지기능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 그 외 복합 덩어리규제나 주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 또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7. 소관 정부부처와 역할이 상충될 우려는 ?

○ 금번 경제규제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은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불편, 불만, 애로사항을 듣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동안 규제개혁은 경제단체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 소관부처와 처리과정에서 다소 중복되는 사안도 있겠으나, 권익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

8. 공모제안 코너에는 어떻게 접속하는가 ?

○ 국민들 누구나 종전의 참여마당신고로 운영하였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면 「공모제안코너」에 들어갈 수 있으며,

○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참여안내와 제안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마련된 서식에 입력하면 된다.

9. 앞으로도 주요이슈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인가?

○ 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정부민원안내콜센타」등을 통하여 민원 또는 제안을 청취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통합된 위원회의 확대된 역할에 걸맞게 적합한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