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목) 08:30	배포 일시	2022. 6. 2.(목)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659)

국민권익위, 앞으로 정부출연기관 연구부정행위 발 못 붙여...처벌 강화

- 국방·외교 등 34개 공공기관 3,197개 사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375건 개선권고 -

□ 국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연구소 등 국방·외교 분야 34개 기타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33개 과제, 37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부패영향평가 결과, 일부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거나 미흡해 사적이해관계자의 개입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적발 이후에도 미온적 처벌을 하거나 유사 부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었고 조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보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수수등의 예외규정을 임의로 별도로 규정해 기념품 지급 및 식사, 명절선물 제공 등이 가능해져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었다. 또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물품도 관리대장에 기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계약법」상 청렴계약*과 관련해 구체적 절차 없이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기관들이 많았고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입찰취소나 계약해지 근거를 두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의 입찰·낙찰, 계약 과정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요건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 운영상 긴급한 충원을 요하는 자” 등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이는 채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 3,197개를 분석·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윤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제관계, 공동연구 수행자 등 연구윤리위반 조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징계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사위원 명단 등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명절선물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 및 사적사용 제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입찰·계약체결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 징계는 물론 계약상대방도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 하도록 했다.

또 특별채용 요건의 모호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재량남용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지난해까지 286개 기관 26,846개의 사규를 점검, 총 2,472건의 부패요인을 찾아 개선했다. 올해에는 220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를 점검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사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공공기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해 작은 부패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붙임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 (점검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 34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3,197개 사규(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점검결과)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인사권 남용방지 3개 유형에서 33개 개선과제, 375건 개선권고

유형	문제점	개선권고
기관 운영의 청렴성 강화	1. 연구윤리의 투명성 미흡	1. 연구윤리의 투명성 강화
	2.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을 임의적으로 운영	2.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운영
	3.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부패통제장치의 미흡	3. 법인카드 사용의 부패통제 장치 강화
	4.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 우려	4.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5.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배제 미흡으로 이해충돌 발생 우려	5. 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충돌 방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6. 청렴계약 실효성 미흡	6. 청렴계약 이행강화
	7.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우려	7.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규정 마련
	8. 모호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계약서 작성 생략	8. 계약서 작성 생략기준의 구체화
	9.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에 대한 자의적 면제기준 운영으로 특혜 우려	9. 입찰·계약·하자 보증금 면제기준의 명확화
	10. 수의계약 사유 불명확	10. 수의계약 사유의 명확화
인사권 남용방지	11. 승진심사의 공정성 확보 미흡	11. 승진심사 과정의 비위행위 통제
	12. 징계감경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보유	12. 징계감경 금지대상 확대로 징계권 남용 방지
	13.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효과성 미흡	13.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14. 단축된 징계시효를 악용한 징계권 남용 우려	14. 합리적인 징계시효를 통해 징계권 남용 방지
	15.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에 따른 자의적 재량으로 인사권 남용	15. 명확한 특별채용기준 마련 으로 인사권 남용 방지
	16. 채용계획 공고 시 공고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 미흡	16. 채용계획 공고 시 공고기간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