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7.(화) 08:30	배포 일시	2022. 6. 7.(화) 08:30

담당 부서	신고자보호과	책임자	과 장	임채수	(044-200-7771)
		담당자	사무관	김인희	(044-200-7773)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

□ 신고자는 중부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로서 2019년부터 중부대학교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신고자를 면직시켰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부대학교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발했다.

그 밖에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규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