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7.(월) 08:30	배포 일시	2022. 6. 27.(월) 08:30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김영욱	(044-200-7257)

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 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임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가보훈대상 유족 개념 및 현황

□ 국가보훈대상 유족

○ (개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자의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 적용 대상자(「국가보훈기본법」제3조)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제매(弟妹), 며느리

** 독립‧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 (현황) 같은 순위 유족은 총 525,783명이며 지원대상(선순위 유족)은 253,410명, 나머지 동순위 유족은 272,373명임(‘21.10월 기준)

※ ex) 같은 순위인 자녀 총 360,518명 중 보훈대상(선순위자)은 119,605명이며, 나머지 240,913명은 보훈혜택(보상금‧수당, 의료‧대부지원, 주택공급 등) 제외

[선순위 유족] 동일한 순위의 유족 중에서 순서가 앞서는 유족(1명)

ex)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3명 중에서 협의 불성립, 주된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됨

⇒ 선순위 유족은 보상금, 각종 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생활조정수당 등) 및 생활안정지원(대부‧의료‧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을 받음

(권익위 실태조사, ‘21.10월 기준)

구분	선순위‧동순위 유족			동순위 유족(선순위자 포함)
	합계 (A+B)	선순위자(A) (수권자)	동순위자(B) (비수권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525,783	253,410	272,373	159,008	25,510	21,407	19,291	14,001	14,193

○ (지원)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의료‧대부‧주택공급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본인+유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총 4조 3,415억원이며, 이 중 유족 보훈급여금은 ‘20년 기준 1조 5,331억 원(35.3%)으로 증가 추세

- 생활안정지원(의료‧대부‧주택공급 등)도 선순위 유족 1명 기준으로 지원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주택‧자영사업‧생활안정대부(300～8,000만원, 약 1.4% 이율) 및 신규건설‧공급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등

붙임2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헌법불합치 결정사례

□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자녀가 다수 등) ① 유족 간 협의, ② 주된 부양‧양육자, ③ 연장자* 순서로 1명 선정

* 다만, 독립유공자 손자녀(보상금 대상자)는 생활수준 고려, 부모(보상금 대상자)는 균등분할

□ 헌법재판소 결정내용

○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 3건의 개별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 (헌재 결정 취지) ‘연장자 우선’은 보훈급여의 사회보장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1명 한정’은 같은 순위 유족 중 수급권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한정하는 등 실질적인 유족 생활보호 방안이 존재함에도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

< 헌법불합치 결정사례 및 조치결과 >

사례①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급권자 손자녀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헌법재판소 2013.10.24. 선고 2011헌마724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을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급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독립유공자법 개정(’15.1.1.시행)

사례②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부모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6헌가14

- 보훈보상대상자 부모 중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부모는 보상금을 균등분할 지급하도록 보훈보상자법 등 개정(’20.1.1.시행)

사례③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명 한정 및 연장자 우선

□헌법재판소 2021.3.25. 선고 2018헌가6

- 6‧25전몰군경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여 1명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지급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국가유공자법 개정 추진 중(‘22.12.31. 입법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