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7.(월) 08:30	배포 일시	2022. 6. 27.(월)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7)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 불편사항 발굴, 실제 정책으로 연결

연간 천만 건 이상 민원 분석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6개월간(‘21.11.~’22.4.)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1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90.5%(19건)가 정책으로 활용됐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국민의 소리’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발간하고 있다.

‘국민의 소리’는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통계와 사례 등을 분석하는 민원 빅데이터 분석보고서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요청사례를 발굴해 매주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를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활용한 비율은 90.5%에 달했다.

<국민의소리> 활용비율 및 활용방법

□ 주요 정책 활용 사례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전체 지원자의 절반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제공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적극 활용해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증설하고 보육전담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초등학생들과 학부모의 불편을 경감시켰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학교 통학로 공사로 아이들이 대형 공사장을 지나 위험하게 등하교한다는 경기도 하남시 민원을 국민의 소리에 담았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하남시, LH 등 관계기관은 대체 통학로 개설, CCTV 설치 등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소리’를 통해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포항시에 제공했다. 포항시는 이를 활용해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보호 활동가를 통한 예방·감시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히 집어내 관계기관이 정책에 활용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활용사례

연번	민원사례	개선사항	소관기관
1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요청 (’22.1월, 국민의 소리 651호)	초등 돌봄교실 1교실 증설 및 초등보육전담사 추가 배치 완료 (’22.3월)	경기도 교육청
2	학교 통학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대형 공사장을 지나 통학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통학로 확보 요청 (’22.3월, 국민의 소리 656호)	대체 통학로 개설, CCTV 설치·관리 등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22.5월) *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하남시, LH, 주민 대표 조정서 체결	경기 하남시
3	초등학생 대상 주 2회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 실시 강요에 대한 이의 (’22.2월, 국민의 소리 654호)	매주 시도교육청에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하지 않도록 공문 송부(’22.3월) 및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선제검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 변경(’22.5월)	교육부
4	일상회복 1단계에 따른 예식장 인원 제한 해제 요청 (’21.11월, 국민의 소리 642호)	밀집도 제한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22.4월)	보건복지부
5	고양이 살해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22.3월, 국민의 소리 660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동물보호 활동가를 활용한 예방·감시 등 동물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북 포항시
6	아이들의 등하교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임대차 계약 체결 요청 (’22.4월, 국민의 소리 662호)	학교장을 계약 주체로 한 통학버스 운영 예정 (’22.5~7월 중)	경기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