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4.(월) 08:30	배포 일시	2022. 7. 4.(월) 08:30

담당 부서	사회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251)
		담당자	사무관	이동현	(044-200-7258)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예약 관행 개선된다

-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 2년 만에 6배 증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골프장 예약 금지규정 마련 등 권고 -

□ 앞으로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회원제 골프장의 불공정한 비회원 예약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하는 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또 군 골프장의 대우회원 자격을 운영 목적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군 골프장 회원 자격 기준이 재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2022. 7. 19.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간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우선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골프장 예약 공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등이었다.

또 국군복지단,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군 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것임에도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 기관 업무관련자에게 폭넓게 대우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 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골프장 예약 관련 불공정 관행 등을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신문고 주요 민원 사례

□ 대중골프장의 예약 선점

▣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접속하였는데 9시에 오픈된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음. 형식은 대중골프장이면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예약 시작 시간인 9시에 접속하였는데 이미 골프장의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예약창이 열림. 예약창이 열리자마자 아예 예약시간 자체가 없다는 건 이미 골프장 자체 또는 누군가가 그 예약을 가져갔다고 생각되므로, 전국 대중골프장에서 공정한 예약을 시행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 요청

□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위주 예약

▣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 팀의 예약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겨우 1/4만이 회원에게 배정되고 나머지는 비회원들이나 외부인들 단체팀에 배정하고 있음.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들을 무시하고 예약권들을 비회원이나 단체들에 임의로 팔아먹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요청

▣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예약은 전화로만 되도록 운영하면서, 인터넷 예약대행 서비스 상으로는 버젓이 비회원 예약을 받고 있는 등 예약 시스템 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사 요청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불공정 예약 및 예약 사기

▣ 일부 동호회 및 개인이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소·잔여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회원 및 비회원을 모집하여 이용하거나 동호회 내에서 돌아가며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 조치하여 달라

▣ 선입금 조건의 골프장 예약 대행 문자를 보고 예약 대행을 요청하고 요금을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예약대행업체가 예약만 해놓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추가로 결제하였고,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예약 대행자는 잠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