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7.(목) 11:00	배포 일시	2022. 7. 7.(목) 11:00

담당 부서	행정심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윤남기	(044-200-7811)
		담당자	사무관	안진철	(044-200-7819)

국민권익위, “이제 가상공간에서 행정심판

미리 체험해 보세요”

-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 행정심판 절차, 실시간 상담, 모의행정심판 체험 가능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ㄱ씨는 청구부터 재결까지의 과정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궁금했다. 또 사건 심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미리 알고 싶었다.

# 이에 ㄱ씨는 스마트폰으로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홍보관’에 접속해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행정심판을 체험한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메타버스 상의 상담사에게 찾아가 자료 또는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상담 받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내 최초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이하 체험 홍보관)을 7일 개설했다.

*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활용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체험 홍보관에서 미리 모의행정심판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구술심리, 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체험 홍보관은 대한민국 지도를 토대로 행정심판만의 특별한 가상공간을 구성해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 홍보관에 접속하면 ▴행사･교육관 ▴행정심판 이해의 섬 ▴행정심판 체험의 섬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 ▴O/X 퀴즈존 ▴상담실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다.

< 행정심판 메타버스 체험 홍보관 >

행사･교육관에서는 청구인, 피청구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가상공간에 모여 비공개회의 및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기존 영상회의 시스템보다 편리한 화면 및 자료 공유, 실시간 상호작용(하트‧박수‧춤추기 등), 아바타 간 둘만의 비밀대화가 가능하다.

행정심판 이해의 섬과 체험의 섬에서는 입체적 가상공간에서 박물관을 여행하면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의 과정, 사건 심리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모의행정심판 둘러보기에서는 심판정에서 특정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인용되고 기각되는지 재결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서로 마주 보며 현장에서 상담하듯이 행정심판에 대한 궁금한 점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고 필요시 자료 또는 화면으로 보여준다.

체험 홍보관 방문은 개인용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권익위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의 ‘행정심판 메타버스’ 항목을 선택하거나 www.simpan.go.kr/nsph/metaverse.do로 접속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는 체험 홍보관 개설을 기념해 그동안 행정심판 이용 시 문의가 많았던 내용으로 일곱 고개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고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한다.

< 일곱 고개 퀴즈 이벤트 참여 방법 >

- (참여기간) 2022년 7월 7일∼31일

- (참여방법)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메타버스’ 클릭

→ 행정심판 메타버스 O/X퀴즈관에서 7고개 퀴즈 통과 후 이벤트 존에서 제출

※ 참가상품 : 200명 추첨하여 5천 원 상당 온라인상품권 제공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여러모로 행정소송보다 유리한 행정심판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