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13.(수) 08:30	배포 일시	2022. 7. 13.(수) 08:30

담당 부서	심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691)
		담당자	사무관	우은주	(044-200-7690)

국민권익위,“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6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81명 취업실태 점검 -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등)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는데,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청 소속 수사관이던 ㄱ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20년 5월 해임된 후, 뇌물을 공여했던 사건 관계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ㄴ업체에 취업했다.

△△시 국장으로 재직했던 ㄷ씨는 직권남용 등으로 2017년 4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 한 곳에 취업했고, 또 다른 업체에 추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소속 과장이던 ㄹ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6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용역 및 감독업무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총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이번 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2년 상반기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실태점검 결과

□ 위반자 현황 분석 : 16명 적발

○ 재취업 기관 유형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업무관련 영리사기업체등
3명	1명	12명

○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4명	8명	4명

○ 면직 전 공무원*의 직급 현황

4급	5~6급(영관급 포함)	7급 이하
1명	7명	4명

*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12명 대상

○ 면직사유별 현황

금품·향응 수수	업무상 배임	공금 횡령·유용	기타 (공무상비밀누설 등)
10명	1명	1명	4명

붙임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 취업제한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및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전 예방

○ 법적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등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제도 주요 연혁 >
(도입) ｢부패방지법｣ 제정(’01.7.24.)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신설(’02.1.25. 시행)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16.9월 시행) - 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 자료제출 요구 및 해임요구 거부 시 과태료 규정 등 신설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및 ②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

- (취업제한기관) ①공공기관, ②부패행위 관련기관, ③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협회 등

-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 취업여부 확인

○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소속기관에 신청(임의규정)하고, 관할 공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취업가능 여부 확인

□ 취업제한 점검

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	⇒	취업현황 조회	⇒	위반여부 검토	⇒	위반자 제재
반기별로 취합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협조		퇴직 전 소속기관 의견 수렴		관계 기관에 해임 및 고발조치 요구

□ 벌칙 및 과태료

○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의무화 포스터

□ 웹배너

□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