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14.(목) 08:30	배포 일시	2022. 7. 14.(목)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659)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외유성

국외출장 막는다

- 과학·기술분야 37개 공공기관 5,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해 403건 개선권고 -

□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여행 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에서 한층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돼 외유성 국외출장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분야 37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7개 과제 40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1 참고)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아예 없거나 여행자 본인 또는 소속 상관과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매우 느슨했다.

또 공무국외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가 없어 어떤 목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 등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 반영되지 않도록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 입찰과정에서 해당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해 위반 시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을 준수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모호하고 임의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 과실이 경미하거나 재발방지 의지가 뚜렷한 경우 등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 삭제 ▴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요건 명확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마련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과학·기술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 (점검대상) 한국과학기술원 등 37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5,188개 사규(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점검결과)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인사권 남용방지 3개 유형에서 37개 개선과제, 403건 개선권고

유형	문제점	개선권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1. 입찰과정의 규격서 미공개에 따른 특혜발생 우려	1. 입찰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2. 입찰과정의 청렴계약 위반 우려	2. 입찰과정의 청렴성 강화
	3. 수의계약 사유 불명확	3. 수의계약 사유의 명확화
	4.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 우려	4.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5. 모호한 규정에 따른 자의적 계약서 작성 생략	5. 계약서 작성 생략기준의 구체화
	6. 불명확한 보증금 면제기준 운영으로 특혜 우려	6. 보증금 면제기준의 명확화
기관 운영의 청렴성강화	7. 연구윤리의 투명성 미흡	7. 연구윤리의 투명성 강화
	8. 업무추진비 집행근거와 기준 미비	8.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
	9. 법인카드 사용의 통제수단 미흡	9. 법인카드 사용의 합리적 통제
	10. 외유성 국외출장의 검증 미약	10. 외유성 국외출장의 검증 강화
	11.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 우려	11.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12.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우려로 이해충돌 발생 우려	12. 위원회 심의·의결 시 이해충돌 방지
인사권 남용 방지	13. 승진심사의 공정성 확보 미흡	13. 승진심사 과정의 비위행위 통제
	14. 징계감경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보유	14. 징계감경 금지대상 확대
	15.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에 따른 인사권 남용	15. 명확한 특별채용 기준 마련
	16.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효과성 미흡	16.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17. 채용계획 공고 시 공고기간을 짧게 규정하여 절차적 공정성 미흡	17. 채용계획 공고 시 최소한의 공고기간 설정

붙임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