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5. 7.(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5. 6.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3513
	담당자	이항노 ☏ 02-360-3516
	￭ 총 2 쪽(첨부 1쪽 포함)

권익위, 국무총리행심위 위원 15명 위촉

대학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행정심판 처리

o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을 전수했다.

o 이날 위촉된 위원은 교수 5명, 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o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불복절차로, 행정소송과 달리 무료이고 처리가 빨라 2006년에 19,540건이 청구되던 것이 지난해인 2007년에는 23,326건이 청구되는 등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

o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국민 입장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첨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별첨. 6일 오전 11시 30분 권익위 사무실에서 있었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사진

첨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대교수, 김창조 경북대 법대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대교수, 윤영미 고려대 법대교수, 최창귀 서울시립대 법대교수

▲변호사

김세연, 김형성, 손태호, 오연균, 오진환, 이선희, 임영철, 임치용 ,, 최일숙

▲ 공인노무사

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