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6.(화) 11:00	배포 일시	2022. 8. 16.(화) 08:30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용만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0-7644)
			주무관	김선일	(044-200-7650)

국민권익위,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 원에 달해”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발표 -

□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앞서 국민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 주요 적발 사례로,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ㆍ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월 1일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집행실태 및 부정수급 제재조치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 등에 대해 하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

ㅇ 경제 분야 :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 차량에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조치 필요(약 3억 원)

	《주요 사례》
▸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 ○○○는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결제한 다음, 실제로는 결제한 주유량의 일부만을 해당 화물차에 주유하고, 남은 주유량은 개인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 운송사업자 ○○○는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계속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는 본인,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구입 후, 물품의 판매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함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

ㅇ 과학기술·미래 분야 :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조치 필요(약 6억 원)

	《주요 사례》
▸ (정보화마을) 정보화마을 위원장은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인건비를 정상 지급할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출 후, 보조금을 지급 받아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인건비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용도로 사용 ▸ (청년일자리) ○○기업은 참여근로자인 청년에게는 실제로 월 200만원 미만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보조금 신청 시에는 월 2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평생학습마을) 수행기관인 ○○평생학습마을은 학습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수행기관의 상근직원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학습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수행기관인 ○○평생학습마을 대표자에게 보조금(인건비)에서 부당지급

ㅇ 교육 분야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조치 필요(약 11억 원)

	《주요 사례》
▸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ㆍ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무용경연대회) ○○협회는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사업자로부터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후 협회 운영비로 사용함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 (폐교 학생 유학 하숙비) 폐교된 도서지역 학생의 보호자 중 1인은 폐교된 도서지역에서 거주ㆍ생업하고 다른 보호자는 학생과 거주하여야 하나, 도서지역 거주자로 등록된 보호자는 도서지역 거주ㆍ생업하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ㅇ 사회·복지 분야 :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조치 필요(약 6억 원)

	《주요 사례》
▸ (발달재활서비스) ○○센터는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이 어린이집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에 등원(등교)한 시간에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바우처 카드(사회서비스 이용권)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인 ○○조합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를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반납받아 운영비로 목적외 사용 ▸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인 ○○센터는 아동 등 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대상자 바우처 카드(사회서비스 이용권)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ㅇ 지방분권 분야 :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ㆍ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체인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조치 필요(약 5억 원)

	《주요 사례》
▸ (마을기업)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ㆍ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체인 마을기업은 사무장(참여근로자)이 월 3일 근무한 것을 1달 근무한 것으로 과다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 (농촌형 교통모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 거주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적합한 교통서비스에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인 ○○운수는 보조금을 식사비 등 목적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