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5.(목) 08:30	배포 일시	2022. 9. 15.(목) 08:30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421)
		담당자	사무관	이재성	(044-200-7428)

국민권익위, “코로나 인력난 등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가해야”

- 사업주 실수로 고용연장 놓쳐 원직복직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근무...재입국 특례 불인정은 가혹 -

□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허가신청을 놓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사업장 변경)*하는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해 왔다면 재입국 특례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원직복직’ 할 경우 사업장 변경으로 간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국내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일해왔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국내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도다.

□ ㄱ씨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16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1회 이직 후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2017년 3월부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5월까지 4년간 성실히 일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도 올해 5월까지 1년 자동 연장됐다.

국내 사업주가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별도로 고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ㄱ씨의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ㄱ씨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사업주는 퇴사 후 원직복직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ㄱ씨의 고용을 계속 유지했지만 원직복직 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ㄱ씨의 재입국 특례가 어려워지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의 고용허가 연장신청 기간이 지나 부득이하게 퇴사 후 원직복직 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ㄱ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ㄱ씨는 실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했고 ㄱ씨에게 재입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재입국 특례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사업장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계약) ①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3.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