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9. 20.(화)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0-765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 74개 공공기관 7,12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915건 개선 권고 -

□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등의 공공기관 예산 남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5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없는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권 구매･관리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예산과 용도를 구분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명절 또는 사업 홍보를 빌미로 유관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고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하도록 했다.

□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제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증, 전문경력 등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징계 또는 금품수수, 공금 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에서 용역,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지급의 부당 지연 방지를 위해 지급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 ▴퇴직자 및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인사･징계, 용역 수행기관 선정 등 주요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 불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 (점검대상)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74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7,128개 사규(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

□ (점검결과) 인사권 남용방지,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의 3개 유형 및 15개 과제에 대해 915건 개선권고

유형	개선권고 과제
인사권 남용방지	1. 징계 쳐분을 받은 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2. 징계의 감경 및 감경금지의 엄격한 적용
	3. 비위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의 의원면직 제한
	4. 비위행위 등과 관련된 직원의 포상 제한
	5.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6.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실시
	7. 위원회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기관 운영의 청렴성 강화	8. 상품권 구매･관리의 투명성 강화
	9.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0. 법인카드 사용의 내부통제 강화
	11.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구축
	12. 연구윤리 조사 및 연구자･연구과제 심의 시 이해충돌방지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13. 계약 및 집행의 청렴･투명성 강화
	14. 입찰 시 사전규격 공개 철저
	15.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붙임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내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