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0.(화) 08:30	배포 일시	2022. 9. 20.(화)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전문위원사무관	윤효석 오세창	(044-200-7215) (044-200-7218)

국민권익위,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 손본다”

-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 수렴 위해 설문조사 실시 -

□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서 누려 온 과목면제, 자격 자동부여 등 과도한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들 협업 및 실태점검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제도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 현행,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시험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정 분야 공직자에 대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 시행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 국민권익위는 관행화된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전문영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청년층에게 불공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공정사회 기반 구축을 향한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취약 분야 내지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전관특혜 배제 및 행위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실태를 진단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국민권익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공직경력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30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정직역 근무경력 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정서는 물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공직특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이 방송･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의 합격률이 33.6%에 달한 반면, 공무원만 면제된 특정과목에서의 과락률이 80.11%에 달하면서 특혜 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국가전문자격시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등

** (특례 인정 방식) 자동부여, 1차 시험과목 전부 면제,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논의의 장을 거쳐 국가자격시험 특례제도의 바람직한 제도개선방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항목】

1. 각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반 수험생과 달리 공직자 응시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부여하거나 시험면제‧과목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공직경력을 이유로 한 혜택 부여는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다

2. 일부 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재직 중에 부패·성범죄 등 비난의 정도가 높은 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혜택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② 인정해도 된다

3.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를 수임하는 전관특혜 행위를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일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② 규제할 필요가 없다

4. 그 밖에 귀하께서 국가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