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30.(금) 08:30	배포 일시	2022. 9. 30.(금) 08:30

담당 부서	행동강령과	책임자	과 장	이영택	(044-200-7671)
		담당자	사무관	한세근	(044-200-7675)

국민권익위, ‘지자체 지역 축제 입장권’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매하면 안 돼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243개 지자체에 행위기준 준수 협조 요청 -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문화제 등 지역 축제 입장권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유념해야 할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243개 지자체에 시행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행위기준에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이 있다.

□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지역 축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최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해 입장권 강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 소속 부하직원에게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 직무 관련 업체 등에 축제 입장권 등을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 민간인 또는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축제 관련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관하는 국민권익위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거나 개최할 예정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주요 행위기준을 243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 축제 입장권 강매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지역 축제 개최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