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30.(금) 08:30	배포 일시	2022. 9. 30.(금) 08:30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조광현	(044-200-7239)

국민권익위, 학내 갑질, 교육·연구환경 문제 해결 위해 대학·대학원생과 소통의 장 마련

- 30일 대학·대학원생 교육·연구분야 고충 간담회 개최

- 간담회 내 논의사항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

□ 학내 갑질문제, 열악한 교육·연구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학·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카이스트 대학원, 포스텍 대학원, 충남대 대학원, 충남대, 전북대 등 전국 주요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교육·연구 분야에 있어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및 11월 간담회 이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제도개선 관련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학생 대표들은 “국민권익위와 대학생들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대학생들과 소통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간담회를 마련했다.

□ 간담회에서는 ▴학생인건비 편취 ▴허위출장 ▴연구비 부정 사용▴교수 개인 일에 학생 동원 등 교육·연구과정에서의 각종 갑질로 인한 학생들 피해사례와 ▴휴식 없이 실험·연구 진행 ▴열악한 실험실 환경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교육·연구시설 불편·피해사례를 듣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학·대학생들의 다양한 불편·피해 사례와 각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교육부, 국·공립대학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교육·연구과정에서 각종 갑질문제,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열악한 교육·연구시설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우리사회 부패현상의 하나이다. 특히 학생들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국내외 경제 악화로 교육·연구, 취업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연구 현장에서의 대학·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