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 10. 3.(월) 12:00	배포일시	2022. 10. 3.(월) 12:00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책임자	과 장	이진석	(044-200-7361)
		담당자	사무관	박영아	(044-200-7376)
			주무관	김설희	(044-200-7368)

美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국민권익위 방문해

“한인 참전용사 고충민원 해결” 감사 인사

- 한인 참전용사 예우 법안 통과시킨 美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전현희 위원장 만나 하원 결의안 전달 -

□ 미국 조지아주 의회 상·하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조지아주 에디 하비슨(Eddie Harbison) 상원의원과 빌 히친스(William Hitchens Jr) 하원의원을 만나 감사를 표하는 하원 결의안을 전달받았다.

두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외국 출신 참전용사들이 미국 참전용사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들이다. 현재도 미국 다른 주에서는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을 경우에만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상을 “미군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한 자”에서 “미군의 동맹군으로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참전한 자”까지 확대하는 법안(819호, 225호)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미국 최초로 한인들도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예우와 대형식품점 할인, 우대이율 적용 등 각종 보훈 혜택 일부를 받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참전용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참전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또 규정상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만 신청이 가능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없었다.

더욱이 40여 년 전 고국을 떠난 90세가량의 참전용사들에게는 국내에서 도와줄 친인척을 찾기도 어려웠고 영사관을 통할 경우에도 여러 소관부처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복잡했다.

수차례 시도 끝에 한인 참전용사들은 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미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의 군 복무와 참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거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돼 군 복무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참전용사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병무청, 경찰청 등의 협조로 군 복무 기록과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통해 정확한 군번을 찾을 수 있었고, 총 5회에 걸쳐 47명의 영문 병적 증명서 발급을 지원했다.

결국 조지아주 한인 참전용사 47명은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긴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참전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월남전 참전용사 이찬필(Peter C Lee)씨는 “재정적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직접 갈 수도 없고 도와줄 인연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로부터 친절하게 참전기간이 수록된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받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고국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잊혀진 참전 기록을 꺼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인장을 찍어 보내줬다. 국민권익위가 없었다면 생전에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국을 떠난 한인 참전용사들이 미국에서도 예우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두 분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으니 조지아주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빌 히친스 하원의원은 “나는 미국 해병으로 복무하며 베트남전에 참전한 참전용사로서, 한인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를 전장에서 직접 지켜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대규모 전기차생산이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이 한국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 한인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릴 수 있도록 도와준 국민권익위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붙임1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방문 개요

◇ 美 조지아주에서 한국계 참전용사 운전면허증 등에 참전용사 표식 부여 법안이 통과되면서 교민들이 참전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제기(’20년)

☞ 국민권익위가 47명에 대한 참전 사실을 확인, 이에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 전달

□ 개요

○ (일시/장소) ‘22. 9. 30.(금) 16:00～16:30 /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

○ (참석자) 8명 내외

- (국민권익위) 권익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 (조지아주 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및 가족 등 5명

○ (주요내용) 위원장 환담 및 조지아주 거주 한국계 참전용사들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담은 하원결의안 전달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내용	비 고
15:40~15:45	‘05	⁃ 영접	위원장
16:00~16:05	‘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국방보훈민원과장
16:05~16:10	‘05	⁃ 위원장 인사 말씀	위원장
16:10~16:15	‘05	⁃ 상원의원 축사	상원의원
16:15~16:20	‘05	⁃ 결의안 낭독(영어, 한국어 낭독)	하원의원, 브라이언김
16:20~16:23	’03	⁃ 마무리 말씀	위원장 상·하원의원, 브라이언김
16:23~16:30	’07	⁃ 기념촬영

붙임2		한인 참전용사 고충해결 감사결의안 전달식

<사진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 참전용사 가족들과 기념사진 찍는 모습.

<사진2>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에드 하비슨 상원의원(좌), 빌 히친스 하원의원(우)과 감사결의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붙임3		참석자 인적사항

□ 에드 하비슨(Eddie Harbison) 상원의원

		〈학력〉 포트베닝 트로이 주립대학 졸업 〈경력〉 □ 미 해병대 복무(4년), 퍼플 하트(상이군인 훈장) 수훈 □ 홍보 및 광고 컨설턴트, 방송 저널리스트 □ 現 조지아주 제15선거구 상원의원(‘92년~) □ 現 주립 기관 및 재정 위원회 위원장 □ 現 참전용사, 군사 및 국토 안보 위원회 부위원장 □ 現 금융 기관, 보험 및 노동, 주간 협력, 윤리 위원회 위원 〈특이사항〉 □ 2008년 주 의회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는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해 장벽 및 관료적 ‘적폐’를 완화 법안 발의 □ 조지아주를 퍼플 하트 주로 지정, 참전용사를 위한 별도 법원 설립
	1941년생 (만 81세) 민주당(Democrat)

※ 외국출신 동맹군 참전용사 베테랑 자동차번호판 발급 법안(SB225) 발의(’21.7월 시행)

□ 빌 히친스(Bill Whitehead Hitchens) 하원의원

		〈학력〉조지아 서던 대학, 콴티코 FBI 아카데미 졸업 〈경력〉 □ 미 해병대 복무, 베트남전 참전(‘65~‘69년) □ 조지아주 순찰대(GSP)에서 28년간 복무(‘97년 은퇴) □ 조지아 국토안보부 국장(‘03~‘05년) □ G-8 공공 안전 사령부 총사령관(‘04년) □ 現 조지아주 제161선거구 하원의원(‘13년~) □ 現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위원회 위원장(chairman) □ 現 국방 및 보훈. 세출, 교통, 경제개발 및 관광 위원회 위원
	1947년생(만75세) 공화당(Republican)

※ 외국출신 동맹군 참전용사 베테랑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HB819) 발의(’20.8월 시행)

붙임4		美 조지아주 하원 결의안

□ 원문

□ 국문 번역본

결  의  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바입니다.

초기 한인 사회의 구성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및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0년 8월 4일 조지아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HB 819 시행 이후, 약 150명의 참전용사는 운전면허증에 베테랑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SB 225가 법적 검토를 거쳐 발효된 이후, 약 120명 이상의 참전용사들은 베테랑임을 나타내는 특별 제작된 차량 번호판을 달고 조지아주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은 한인들의 청원과 추진으로  발효된  조지아주 최초의 입법 개정안으로,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군으로 참전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했고, 대한민국의 경우 영문 병적 증명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영문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많은 참전용사가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용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경찰청, 육군본부 등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참전용사들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한인 동맹국 참전용사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인 참전용사를 위한 뛰어난 공로를 인정하고 기리는 것을 결의하며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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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빌 히친스 161지구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