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5.(수) 08:30	배포 일시	2022. 10. 5.(수)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서기관	김영준	(044-200-7212)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비리 막는다

-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등 근절방안 마련해 제도개선 권고 -

□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

□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개선 국민제안, 회계직원의 횡령 사례 등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경리가 5년 동안 약 10억 원을 횡령한 게 드러났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통장사본을 위조하며 돈을 빼갔는데 매년있던 아파트 자체 회계 감사에서는 늘 적정하다는 결과만 내놨습니다. (중략) A씨는 아파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낸 뒤 여러 차례 회계처리로 사용처 확인을 어렵게 했고 통장 잔액 사본까지 위조해 돈이 비는 걸 숨겼습니다. 지자체와 별도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 의견은 늘 ‘적정’이었습니다. (횡령을) 발견할 수가 없죠. 서류를 변조하고 위조하고 그런 것은 감사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21.3월 언론보도)

< 언론에 보도된 회계직원의 횡령 사례 >

■ 행정처분 결과를 등록지에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음. 기업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적합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인데,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 규정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유명무실(‘18.12. 국민제안, 재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 미통지에 대한 국민제안 사례 >

■ ㅇㅇ시 ㅇㅇ아파트 주민들, “부실관리 소장 교체하라” A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아파트 관리소장 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A아파트 입대위와 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 ㅇㅇ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건, 시정 4건, 주의 4건, 기타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동대표 11명으로 구성된 입대위와 아파트 관리업체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물게 되었다. (‘22.7. 언론보도)

< 부적격 관리소장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

■ 우리나라의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나타난 부실감사 유형으로 가장 빈번한 사례는 공사계약의 검토 소홀로서 총 1,112건(35.9%)이다. (중략)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규정에 따라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가 적절하지 않고,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허위 날인을 하는 건수도 503건(1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아파트 회계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회계저널 제27권제4호, ‘18년 8월)

<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연구 사례 >

■ (아파트 공사 입찰시 무조건 낙찰시켜야 하는지, 민원회신)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에 맞지 않은 입찰가격이 유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입찰가격의 상한과 관련해 동 지침 제16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입니다. 아파트 공사입찰을 냈는데 업체들이 예상공사비용을 30% 이상으로 입찰해도 그 중에서만 무조건 낙찰해야 합니다.  (‘18.7. 국민제안)

< 입찰가격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는 부당한 사례 >

<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의 관리비 연체요율 현황 >

지자체	연체요율
서울특별시	1년 내 12%, 1년 도과 15%, 연체료는 일할 계산
부산광역시	15%, 연체료는 일할 계산
인천광역시	연 ○%(연 5∼12%의 범위에서 정한다), 연체료는 일할 계산
대구광역시	12%, 연체료는 일할 계산
광주광역시	15%, 일할 계산
울산광역시	1년 내 15%, 1년 도과 20%
대전광역시	12%, 365일 도과 시 365일로 계산, 연체료는 일할 계산
세종특별자치시	1∼2월 2%, 3∼4월 5%, 5∼9월 10%, 9∼12월 15%, 1년 도과 20%, 일할 계산
강원도	12%, 연체료는 일할 계산
경기도	연 ○%(연 5∼10%의 범위에서 정한다), 연체료는 일할 계산
경상남도	12%, 연체료는 일할 계산
경상북도	1년 내 12%, 1년 초과 20%
전라남도	1년 내 15%, 1년 도과 20%
전라북도	15%, 연체요율은 15%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충청남도	12%, 일할 계산
충청북도	12%, 일할 계산
제주특별자치도	1년 내 15%, 1년 도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