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2.(수) 08:30	배포 일시	2022. 10. 12.(수)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전문위원	윤효석	(044-200-7215)
			사무관	오세창	(044-200-7218)

국민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인정 불필요”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 설문 참여자 3,534명 중 2,718명(76.9%)“불필요”응답 -

□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해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 총 3,534명 중 2,718명(76.9%)이 “공직경력을 이유로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일부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해주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면제받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 과락률이 80.1%으로 높게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또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도 확산됐다.

□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총 3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공직경력을 이유로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설문 참여자 2,718명(76.9%)이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 등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문참여자 3,183명(90.1%)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문자격을 취득한 공직자에게는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을 신고하게 하는 등 행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3,156명(89.3%)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자격시험에서 일부 공직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국가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 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 기간 : ’22. 9. 8. ∼ 9. 30.(23일간)

□참여자 수 : 총 3,534명

□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을 통해 자격 자동부여나 시험‧과목면제 등 혜택 부여가 필요한지?	□ 국가자격제도 관련 좋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롭게 기재 (주관식)
	(주요 답변 예시) ▶국가자격제도가 국민 신뢰를 주지 못하고 기득권의 이익추구 보호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제도의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증거임. ▶공무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혜택은 공정한 사회적 가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자격제도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역차별이라는 인식이 큼. ▶국가자격 시험은 동등하게 치뤄야 함 경력은 경력이고 시험은 시험이고 경력이 시험에 도움이 된다면 그 경력자는 시험을 쉽게 통과할 것임. ▶시험혜택은 1차 면제 정도가 적당하다 2차시험은 일부라도 면제하면 안됨. ▶공무원은 장기근속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정년과 사회적지위가 보장된 선호 직장임. 그런 공무원에게 각종 시험 면제제도를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며 20~30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초래함 ▶공무원출신이라고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하는건 현실을 오도한 것임. 오히려 소위 로비스트 역활을 하는 이들이 많고 공무원출신이라 관청에 대해 많은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인맥자랑을 함.
□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 비난 정도가 높은 일로 징계처분받은 자에게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할지 여부?
□ 전문자격 취득 공직자에게 퇴임 후 직전 소속기관 업무 수임 제한, 현직 공무원과의 접촉 신고 등 행위규제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