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8.(화) 08:30	배포 일시	2022. 10. 18.(화) 08:30

담당 부서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세희 권선미	(044-200-7656) (044-200-766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단 한 번으로 퇴출될 수 있어”

- 75개 기타공공기관 5,815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부패유발요인 557건 개선 권고 -

□ 앞으로 기타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면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분야 75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38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매우 느슨했다. 기관들은 음주운전 초범자나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 재범자·운전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정직 또는 해임 등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해임 및 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예시) >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현행	개선권고
최초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정직 - 감봉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신설>	해임 - 정직
	음주 측정 불응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2회 음주운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해임	파면 - 해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 민간 운용사 간 경쟁이 치열한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관련 업무수행 부서에서 근무한 2급(본부장･실장급) 이상’ 직원을 출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이를 ‘펀드 관리기관(○○보험금융원)에서 근무한 3급(부장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운용사가 투자(출자)해 농식품투자조합(펀드)을 구성하고, 민간 운용사가 우수 농식품경영체를 선별해 투자하는 사업.

□ 이 밖에도 ▴퇴직자 및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 제외 ▴채용 비위와 갑질 등도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비위행위로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크고 작은 부패유발요인이 모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러한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들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기타공공기관 사규 주요 개선권고 사항

□ (점검대상) 국립해양과학관, 중소기업은행, 새만금개발공사 등 75개 기타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5,815개 사규(정관, 규정, 규칙, 지침 등)

□ (점검결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청렴성 강화, 인사권 남용방지의 3개 유형 및 17개 과제에 대해 557건 개선권고

유형	개선권고 과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1. 입찰 과정의 청렴성 강화
	2. 수의계약 사유의 명확화
	3. 계약서 작성 생략기준의 구체화
	4.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제한
	5. 보증금 면제기준의 명확화
기관 운영의 청렴성 강화	6. 비위면직자 공공기관 취업 제한
	7. 퇴직자 출자사업 참여 제한 강화
	8. 정책연구 용역결과의 공개성 강화
	9.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직무청렴제도 운영
	10. 위원회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강화
인사권 남용방지	11. 승진심사 과정의 비위행위 통제 강화
	12. 징계감경 금지 대상 확대
	13. 비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강화
	14.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15. 합리적 징계 시효를 통한 징계 실효성 확보
	16. 명확한 채용기준 마련
	17. 채용계획 공고 시 최고한의 공고기간 설정

붙임2		부패영향평가 제도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내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