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9.(수) 08:30	배포 일시	2022. 10. 19.(수) 08:30

담당 부서	경제제도개선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31)
		담당자	사무관	박기준	(044-200-7232)

국민권익위,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 방치자전거 적정 처리 위한 제도 보완,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인도 등 다른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처리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에 자전거가 방치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자전거 등록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등록 여부가 자전거 보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에 소극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난·방치 자전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응답자(962명) 대부분은 등록제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될 것(92.8%)이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다(90.3%)고 응답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전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 등록 근거와 절차 마련 ▴등록 활성화를 위한 등록자 우대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자전거 도난·분실, 방치 자전거로 인한 국민 고충과 불편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분야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설 문 항 목	보 기	참여수	득표수	비율
1)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는 방치된 자전거를 보셨거나,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통행의 방해, 자전거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방치된 자전거 경험 있음	962	861	89.5%
	② 방치된 자전거 경험 없음	962	101	10.5%
2) 방치된 자전거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자전거 소유주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962	777	80.8%
	② 현재와 같이 지자체가 인력·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해도 무방하다.	962	185	19.2%
3)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는 경우, 방치된 자전거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962	432	44.9%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962	461	47.9%
	③ 보통이다.	962	39	4.1%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62	27	2.8%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62	3	0.3%
4)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되는 경우 자신의 자전거를 등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등록할 것이다.	962	869	90.3%
	②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962	93	9.7%

붙임 2		자전거 등록제 운영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대)

등록방식	지자체명	등록대수	표시방식	최초시행
수기	서울 양천구	8,093	스티커	2008년
	서울 강동구	235	스티커	2014년
	울산 남 구	332	NFC칩	2016년
	경기 고양시	992	번호판	2019년
	경기 광명시	37,728	스티커	2014년
	경기 의왕시	46	스티커	2012년
	경남 사천시	542	등록증	2010년
	경남 함양군	134	등록증	2011년
	제주 제주시	6,676	등록증, 스티커	1999년
모바일앱	서울 노원구	37,253	스티커	2013년
	경기 안양시	3,295	스티커	2012년
	경북 상주시	1,603	스티커	2016년
	경남 창원시	9,285	스티커	2015년
인터넷	울산 중 구	85	스티커	2012년
	경기 부천시	4,962	스티커	2018년
	경남 김해시	88	미발급	2008년
수기, 인터넷	인천 연수구	1,965	스티커	2014년
합계	17개 지자체	113,314

(국가통계포털(KOSIS) 자전거등록제 운영현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