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0.(목) 10:00	배포 일시	2022. 10. 20.(목) 10:0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김동현	(044-200-7216)
			주무관	이동식	(044-200-7224)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22.10.14), 머니투데이(’22.10.13), 조선비즈(’22.10.13) 등]

〇 현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인 2020. 6. 이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서 28%로 떨어지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보도내용은 제도개선 이행률의 ’17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치(85.8%)와 ’20년에서 ’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28.3%)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
권고건수	60	58	61	48	36	16
완료	222	242	243	117	38	1
기한미도래	4	5	2	1	53	88
이행률	91.7%	86.7%	78.9%	47.2%	17.8%	20.0%
이행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3년 평균치	85.8%			28.3%

○ 그러나 제도개선 이행률은 이행기간과 이행완료 과제건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17년~’19년까지의 평균치와 ’20년~’22년까지의 단순 평균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연도별 이행기간

: (’17년) 5년 이상, (’18년) 4~5년, (’19년) 3~4년, (’20년) 2~3년, (’21년) 1~2년, (’22년) 1년 미만

○ 제도개선 이행에는 법령개정작업, 국민의견 수렴, 이해관계 조정 등 필수적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및 최근 연도 이행률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 후 소관 기관의 이행절차 진행에 따라 이행률이 누적되기 때문에 오래된 권고과제일수록 이행률이 높고 최근 권고과제는 이행률이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 (’17년) 91.7%, (’18년) 86.7%, (’19년) 78.9%, (’20년) 47.2.%, (’21년) 17.8%

- 실제로 ’13년 이후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의 전체 이행률을 살펴보면, ’19년 말 기준 75.7%(과제 417건), ’22년 8월 기준 76.2%(과제 514건)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이행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미이행과제에 대한 실태 점검, 청렴도 평가,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원활한 제도개선 이행을 지원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력 확보 방안

○ 이행 저조기관에 대한 맞춤형 이행관리

- (이행전략회의) 법령개정 등 정책사항이 많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부처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요인 파악 및 이행방안 논의

※ 실시기관 : ‘17년(3개), ‘18년(3개), ‘19년(9개), ‘20년(7개), ‘21년(5개), ‘22년(3개)

- (이행컨설팅)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낮은 기관, 신규지정 공직유관단체 등 개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이행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분위기 조성

※ 실시기관 : ‘17년(7개), ‘18년(5개), ‘19년(26개), ‘20년(17개), ‘21년(29개), ‘22년(30개)

- (현지이행점검) 각종 평가 및 주기적 이행점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하반기에 현지점검 실시

※ 현지 점검기관 : ‘18년 42개(지자체 19, 공직유관단체 23), ‘19년 22개(지자체), ‘20년 36개(지자체 12, 공직유관단체 24), ‘21년 76개(지자체 36, 공직유관단체 40)

○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주요과제 이행방안 마련

- (재권고) 제도개선 권고 취지가 현재도 유효하여 국민 입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경우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재권고 검토

※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21.4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20.10월) 등

- (언론공표) 지자체 등 다수기관에 공통으로 권고했으나 이행이 미흡한 과제 등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기관별 이행현황 및 우수사례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행관리 관심 제고

※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지자체 야외 운동시설 안전관리 방치 드러나”(21.6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이행점검 결과 지자체 퇴직공무원 대상 예산낭비 심각”(’20.12월) 등

붙임2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 민형배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20.12.21.)

< 제도개선 이행력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명문화

□고충뿐만 아니라 부패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공표 명확화

□이행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법･부당에 대한 조사의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