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5.(화) 08:30	배포 일시	2022. 10. 25.(화) 08:30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영성	(044-200-7501)
		담당자	사무관	주재선	(044-200-7512)

국민권익위, 장애인·노인 안전 위해“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 개선해야”

- 턱낮춤 폭 1.5m 제한 폐지하도록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 개선 의견표명 -

□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현행 인천광역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 폭(1.5m)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m~1.5m)을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 했다.

□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 으로 설치하고 있다.

<부분 턱낮춤>	<전체 턱낮춤>

이에 ㄱ씨를 비롯한 입주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가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현장회의, 사실관계 및 유사사례 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은 턱낮춤 폭 상한(1.5m)을 제한하고 있었다.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은 2013년에 제정되었는데, 전동휠체어·노인전동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특별시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낮춤·점자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낮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범정부 규제혁신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