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28.(금) 08:30	배포 일시	2022. 10. 28.(금) 08:30

담당 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정재창	(044-200-7311)
		담당자	사무관	강병희	(044-200-7318)
			주무관	김보배	(044-200-7315)

국민권익위, 지역주민 고충 해소 위해 전국 70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지원 강화

- 제10회 지방자치의 날 맞아 상호 협력·지원 방안 및 시민고충처리위 권익구제 사례 공개 -

□ 지역주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 70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앙-지방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전산화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0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지방옴부즈만 기구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와의 상호 협력·지원 방안과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의 주민 권익구제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는 최근 급증하는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민고충처리위가 우선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다수 기관이 관계된 복합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처리하는 중앙-지방간 분업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의 업무 처리를 전산화하는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2024년까지 구축 및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그동안 시민고충처리위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해 왔다. 또 제도개선을 통해 고충민원의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사례로 전라남도 여수시 시민고충처리위는 귀농·귀촌지원금을 지원받은 민원인이 난치병이 있는 배우자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6개월간 택배업체에서 근무한 것은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판단하고 지원금 회수를 유예할 것을 여수시에 의견표명 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는 2020년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과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를 계기로 서울교통공사 등 25개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후 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조례로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한 지역은 30개에서 7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약 28.8%가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한 것인데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69.2%)가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66.7%)가 그 뒤를 이었다.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김영협 공동의장(경기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며,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지역에서 직접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한 현행 헌법의 개정일(10·29)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한 지 올해로 꼭 10년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다가올 10년 동안 지방자치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든든한 해결사인 시민고충처리위의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요 권익구제 사례

1. 든든한 조력자, 시민고충처리위의 취약계층 보호 사례

➊ (이천시) 장애인에게 부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철회

□ (민원) 신청인은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3일간 정비업소에서 대여받은 차량(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주차증 비치)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해결) 교통사고로 인해 임시 대여받은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을 비치해 사용한 것을 부당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비례와 형평에도 위배되는 가혹한 처분인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것을 권고

➋ (여수시) 귀농·귀촌지원금 회수 취소 요청

□ (민원) 난치병(루프스)을 앓는 배우자 치료를 위해 귀농한 신청인은 여수시의 지원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당장 소득이 없어 배우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택배업체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을 사유로 한 지원금 회수는 가혹하니 선처 요청

□ (해결) 신청인이 비록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는 하나, 귀농 후 최소 2~3년간 농업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신청인의 근로 행위는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는바, 지원금 회수를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➌ (권익위·아산시 협업) 2개 시(市)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복지 지원

□ (민원) 신청인은 하지절단 장애인으로서, 팔순 노모와 OO시에 위치한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신청인만 아산시에 실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아파트 계약이 해지될 상황

□ (해결) 아산시와 OO시에 걸쳐있는 고충민원으로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단독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와 협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산시 시민옴부즈만과 권익위 조사관이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모친이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아산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

※ 아산시 이동신문고를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을 신청해  아산시와 국민권익위가 협업으로 조사 진행

2. 신뢰받는 중재자, 시민고충처리위의 집단갈등민원 해결 사례

➊ (대구 동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진입도로 마련

□ (민원) A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마을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이 난항을 겪자 진출입로 확장을 요청

□ (해결) 수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현재 마을 진출입로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간선도로와 연결된 마을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➋ (제천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대규모 증설 반대

□ (민원) B마을 입구에는 마을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을 5배로 증설하여 인근 4개 마을 오폐수까지 처리할 계획을 세우자 56명의 주민들이 집단고충민원 신청

□ (해결) 마을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인근 4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B마을 입구 하수처리장을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으로 일원화하는 중재안 마련

※ 소관부서는 주민 반대를 감안해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가압 양수기로 폐수를 끌어올려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해 제3의 대안을 제시

➌ (상주시) 마을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부지 포장 요구

□ (민원) C마을은 경북선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 중 약 30m가 철도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직까지 비포장인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해결) C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철도부지로서 철도 관리 목적 외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도로 포장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콘트리트나 아스콘 등을 이용한 포장 대신 파쇄석(자갈)을 깔아 통행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의

3. 꼼꼼한 혁신가, 시민고충처리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사례

➊ (시흥시) 어린이집 대체기관장 평가제도 개선

□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위탁받기 전에 발생했던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이로 인해 향후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

□ (개선) 아동학대 발생과 무관한 대체원장 또는 그 직을 이어받은 자에게 평가 시 최하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넘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바,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기관장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➋ (서울시)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 (문제) 2020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한 것을 계기로, 2021년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 산하 25개 투자·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해 유사 민원 발생 가능성을 점검

□ (개선) 조사 결과, 25개 기관 중 채용 공고문을 통해 편의 제공 사항을 명시한 기관은 8개에 불과하고, 장애인 복지 법렵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도 3개 기관 뿐이라는 점 등을 확인해, 25개 기관 모두에 장애인 복지 법령 기준을 참고해 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 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나아가 서울시에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➌ (당진시) 태양광 발전허가 관련 ｢주민 수용성 조사 지침｣ 제정

□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먼저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조사 방법·절차 및 대상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와 주민 간, 또는 마을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

□ (개선)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문제 상황을 조사한 후 관련 부처의 자문을 거쳐 수용성 조사 대상지역, 주민투표 방법, 갈등관리 절차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용성 조사를 위한 ｢당진시 주민수용성 조사 지침｣을 제정해 권고

※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은 충청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5.26.)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6.21.)을 통해 해당 제도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개선 방법 공유

붙임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22. 9월)

〈최근 5년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 및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현황〉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 설치율(’22. 9월)〉

* 제주(현재 위원 위촉 준비 중)부산·세종(설치 지자체 없음)

〈지역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요(’22. 9월)〉

(시민고충처리위 설치율 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 (18/2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3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광진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6		성북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7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8		도봉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9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0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1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2		양천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13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4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5		동작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6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7		강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8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제
19	광주 (4/6)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20		남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1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2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3	울산 (4/6)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24		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25		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6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7	경기 (18/32)	경 기 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8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9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0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0명(상근+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2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5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6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37		하남시	옴부즈만	4명(상근+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8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9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1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3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여주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5	대구 (4/9)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1명(위촉 중)	2년(1회)	독임제
46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7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48		달서구	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9	인천 (3/11)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50		연수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1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2	충남 (4/1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4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5
56	전남 (5/23)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합의
58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9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0
61	대전(1/6)	대덕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2	충북 (2/1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3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독임+합의
64	강원 (3/19)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5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6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6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7	전북 (2/15)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8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9	경남(1/19)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0	경북(1/24)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