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4.(금) 08:30	배포 일시	2022. 11. 4.(금) 08:30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서재식	(044-200-7211)
		담당자	전문위원	윤효석	(044-200-7215)
			사무관	오세창	(044-200-7218)

국민권익위,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들과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위해 머리 맞댄다

- 4일‘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방지‧전관 특혜 관행 개선’공개토론회 개최 -

□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담합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담합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 제한 강화’를 주제로 토론한다.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지적된다. 이에 2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제3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을 주제로 논의한다. 2010년 「공공감사법」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관이 임용돼 온정적 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의 공공조직의 내부 개방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방지‧전관 특혜 관행 개선」공개토론회

Ⅰ. 추진배경

○ 지난 LH 임직원･대장동개발 땅투기 의혹 등에서 드러난 그들만의 이권 담합과 전관특혜 관행은 공정사회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

※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4대 원칙 : 국익･실용･공정･상식

	<대통령 말씀>
▷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담합,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음 - 2022.06.21. 국무회의 - ▷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음 - 2022.10.11. 국무회의 -

○ 따라서 공직사회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인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를 해소,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

Ⅱ. 공청회 개요

○ 주제 : 「공직사회의 기득권 담합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구 분	발제 주제	시 간
제1세션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10:20~11:25
제2세션	전관특혜･담합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11:35~12:40
제3세션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도 도입	13:30~14:35

○ 일   시 : ’22.11.04.(금) 10:00~15:00 (300분)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공동주최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학회

○ 진행방식 : 지정토론 및 현장 질의･응답(방청석) 등

○ 참석대상 : 관계기관, 학계･연구기관,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Ⅲ.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국민의례	오세창 사무관
10:05~10:20	▸인사말씀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정책학회장
10:20~10:35	▸제1세션 주제발표 (국정과제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10:35~11:25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중앙대 교수 심준섭 - 유관단체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 언론계 :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	박희봉 (현 한국공공관리학회장)
11:35~11:50	▸제2세션 주제발표 (전관특혜･담합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윤효석 제도개선전문위원
11:50~12:40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희대 교수 김광구 - 유관단체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승제 - 법조계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영민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2:40~13:30	점심식사
13:30~13:45	▸제3세션 주제발표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13:45~14:35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북대 교수 정홍상 - 유관단체 :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설광호 - NGO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유한범	강제상 (전 한국행정학회장)
14:35~14:50	‣ 현장 질의･응답(방청석)
14:50~14:55	‣ 마무리 말씀	김태규 부위원장
14:55~15:00	‣ 폐회 및 마무리	오세창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