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4.(금) 13:30	배포 일시	2022. 11. 4.(금)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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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에 한국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청렴포털’ 운영 경험 공유한다”

-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온라인 착수보고회 개최 -

□ 개발도상국가에 디지털 기반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청렴포털 공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3일 ‘청렴포털’ 공유 사업대상국인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과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렴포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안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장, 몽골 부패방지청 실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장, 코소보 반부패위원장 및 UNDP 국가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각국의 기존 반부패 관련 시스템 현황과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공유했다. 또한, 청렴포털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6월 ‘디지털 기술 기반 반부패 시스템 공유사업’에 관심이 있는 30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9월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 시스템 공유를 희망하는 다수 국가가 사업에 지원했고,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코소보가 최종 협력국으로 선정됐다.

□ 몽골은 이번 전자정부를 위해 자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현재 몽골 국민의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높은 디지털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몽골은 이러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접근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반부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과 코소보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각각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018년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공유받아 지금까지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번 청렴포털 공유 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간 디지털 반부패시스템 운영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 안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소장은, “2015년부터 반부패 정책 공유 사업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와 청렴포털 공유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라며, “청렴포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척결을 강조하는 UNDP 디지털전략(2022-2025) 이행에 훌륭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 추진되는 청렴포털 공유 협력사업이 각국의 청렴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도 반부패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국민권익위-UNDP 협력사업 성과

□ 추진 배경

○ UNDP 측 제안에 따라 개도국 대상 한국의 반부패 정책 공유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MOU 체결('15.12.4.)

*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UNDP 총재보(Assistant Administrator) 간 MOU 최초 체결 이후 (’18.1월) 1차 연장, (’19.12월) 2차 연장, (’21.12월) 3차 연장

□ 협력 성과

✔ 현재까지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및 부패영향평가(CRA) 11개국 공유 및 ’22년부터 청렴포털 공유 사업 신규 추진 중

- (AIA) 베트남, 몰도바, 이라크, 말레이시아, 우즈벡, 알제리, 아프간, 몬테네그로 8개국

- (CRA) 미얀마, 코소보, 아프간, 콜롬비아 4개국

연도	내용
2016년~2017년	베트남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 공유사업 실시 - 베트남 감찰원, 63개 성 인민위원회 대상 시범평가(’16.7.∼1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17.3.16, 하노이), - 권익위-UNDP 공동 베트남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연수(’17.10.24.∼26., 세종)
2017년	몰도바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 실시 - 반부패 정책 연수(’17.11.21∼22) - 부패방지 시책평가 웨비나(’19.7.4)
2018년	미얀마·코소보 대상 ‘부패영향평가’제도 공유사업 실시 - 미얀마(웨비나 2.28., 초청연수 5.30.∼6.1.), - 코소보(웨비나 3.7., 초청연수 4.23.∼27.)
	이라크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공유사업 실시 - 웨비나(’18.3.6.), 초청연수(’18.8.28.∼30.)
2019년	말레이시아·우즈벡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 공유사업 - 말레이(웨비나 1.24., 초청연수 4.24.∼26.), - 우즈벡(웨비나 3.11., 초청연수 9.3.∼5.)
2020년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공동 워크숍 개최(’12.2. 서울) - 청렴정책의 국가 간 전수 성공사례와 교훈 : 한국-파트너국-UNDP 협력사업의 경험
2021년	반부패 정책 공유 협력사업 국가 선정 및 사업 실시 - 아프가니스탄(3.30. AIAㆍCRA), 콜롬비아(4.21. CRA), 알제리(4.28. AIA), 몬테네그로(9.2., AIA)
2022년	몽골·우즈베키스탄·코소보 대상 ‘청렴포털’ 공유 사업 실시

붙임2		국민권익위-UNDP 온라인 착수보고회 사진

국민권익위 – UNDP 서울정책센터

몽골 착수보고회

우즈베키스탄 착수보고회

코소보 착수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