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1.(금) 08:30	배포 일시	2022. 11. 11.(금) 08:30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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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쉽게 해야” 청소년 생각 공모 1등 선정

대학․일반 부문 1등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

2022년도 국민생각함 생각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생각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중·고등 부문은 문명중학교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 부문은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생각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이번 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생각”을 주제로 중․고등 부문,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520건의 생각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한 숙의 활동 및 국민의견수렴,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 먼저 중․고등 부문 1등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문명중학교(학생 이주형·조지완·김민환 / 지도교사 이정해)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가 선정됐다.

학생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학·일반 부문 1등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황혜미 씨와 고진솔 씨의 ‘노인가족 돌봄기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 포함’이 선정됐다.

황씨와 고씨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며 이에 따른 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볼 경우 그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노인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8건의 생각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우수 생각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사회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선한 대안 제시가 행정으로 적극 환류돼 국민체감의 제도개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소년·청년 생각 공모전 수상작

○ 중·고등부문

등수	수상자	내용
1등	경산 문명중 이주형 외 3 지도교사 이정해	‣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편의 증진 등 ① 신생아 출생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지, ② 출생과 동시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2등	구미 송정여중 장서진 외 7 지도교사 나희정	‣ 스마트 배려 무인 안내기 실행 등 ①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글자 크기 등 기준을 규정, ② 디지털취약계층의 무인 안내기 체험존 설치 확대와 학생들의 봉사활동 연계
3등	제주 신성여중고 원재인 외 2 지도교사 김규리	‣ 제주 해양쓰레기 문제 해소 ① 해수욕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온 관광객에게 상품 또는 마일리지 제공, ② 제주도 내 청소년 대상 바다 환경 보전 교육 의무화 및 연합동아리 운영

○ 대학·일반부문

등수	수상자	내용
1등	황혜미, 고진솔	‣ 노인가족돌봄자(비공식수발자) 연금 가입 지원 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볼 경우 그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② 노인 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
2등	계명대학교 주소영, 이은진, 최영은, 장예지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 제공 등 ① 외국인 유학생 거주 안정을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공, ② 법무부, 시·군·구 및 행정복지회관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배포
3등	충북대학교 최지수 건국대학교 최다영	‣ 청년정책창구 연계 등 ①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는 각 지역의 청년정책창구를 청년들이 쉽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통합, ② 창구 간 범주 표준화, 연계 운영으로 활용성 제고
	군산대학교 서준영, 임지용	‣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성 제고 ① 전동킥보드 일련번호 부착 의무화, ②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③ GPS기반 인도를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단속
	경희대학교 천혜빈, 김민주	‣ 영유아에게 친근한 헌혈 교육 제안 ① 영유아와 학생들의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 체험형 시설과 협업 ② 확장 가상 세계 공간을 이용한 공공기관 체험관 운영

[중고등부 1등]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편의 증진
(중고등부 2등) 스마트 배려 무인 안내기 도입

[대학일반부 1등]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
(대학일반부 2등)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