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9.1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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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행사로 사망한 병사 순직 인정

권익위 “전역하루전 전역행사 사망은 순직" 시정권고

○ 전역을 하루 앞두고 전역행사(속칭 ‘물먹이기’행사) 도중 익사한 공군병사가 17년만에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 지난 1991년 전역예정자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동료병사들이 속칭 ‘물먹이기’ 행사를 실시해 전역 하루 전에 연못에 빠져 익사한 공군병사에 대해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재심의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져 최근 공군본부는 이 병사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 공군 제00전투비행단에 복무 중이던 이모병장은 1991년 전역전날 병사들과 대대휴게실에 모여 술을 마시며 전역회식을 한 후 군에서 고생한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동료병사들의 ‘물먹이기’ 행사에 이끌려 3미터 깊이의 부대내 연못에 빠졌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 당시 공군본부는 당직사관의 허가 없이 음주 후 일어난 사고이며, 장난ㆍ싸움 등 공무와 관련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고인을 일반사망 처리한 바 있다.

○ 하지만, 권익위는 ▲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 중 교육, 훈련, 근무시간은 물론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모병장 역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모병장의 사망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순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정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공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17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의 순직이 인정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이번 순직인정이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한 고인의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