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2.(월) 08:3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7)

국민권익위, ‘치솟는 난방비에 국민 부담 가중’  12월 민원예보 발령

-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민 불편 증가 예상...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세심한 지원 당부 -

□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난방’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특히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는 국내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주택용 열 사용요금은 올해만 세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약 38% 급등하고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격은 연초 대비 약 46% 폭등했다.

□ 최근 3년 11개월간(2019.1.~2022.11.)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난방’ 관련 민원은 총 20,850건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점차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2019.1.~2021.12. 월 평균 민원 추이>	< 연초 대비 난방에너지별 요금 증가율>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파’와 ‘난방’ 관련 주요 민원은 ▴한파 피해 신속 처리 요청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요청 ▴취약계층 난방 지원 요청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도시가스 공급 촉구 ▴난방 연료 소각에 따른 매연 피해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한파’,‘난방’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도로결빙 등 한파 피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청 ]

# 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중에 오수가 도로에 유입되어 결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2022.1. 경기도 안성시)

# 상수도관이 동파되어 우리 동네에 수돗물 공급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로 수도관 동파가 없도록 사전점검 및 조치 바랍니다. (2021.12. 강원도 양구군)

# 제설작업이 늦어져 급경사 구간에 사고가 많았는데, 내일 새벽에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 전 빠른 제설작업 부탁드립니다. (2021.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개선 요청 ]

#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추위에 떨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주변에 추위 대피소를 설치해주세요. (2022.11. 서울특별시 광진구)

# 겨울만 되면 공중화장실의 물이 얼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이 얼면 폐쇄만 하고 몇 년 동안 개선이 없는데, 공중화장실 내 난방시설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 부산광역시 사상구)

# 주택가 도로의 경사가 가팔라 눈이 내리면 미끄러운 빙판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고령자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재를 설치해주세요. (202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 관련 지원 요청 ]

# 중증장애를 갖고 수급비로 간신히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예전에 받던 후원이 모두 끊겨서 겨울나기가 힘든데, 연탄이나 기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0.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 온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를 사용하는데, LPG는 장애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똑같은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2. 산업통상자원부)

# 올해 76세인 뇌병변장애 5급 장기요양인정자입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경증, 중증으로 구별해서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등급에 차별 두지 말고 공공요금 인하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경감 요구 ]

# 겨울이 다가오는데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값이 올라 걱정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지 이러다 서민들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2022.11. 경상남도 김해시)

# 시골 주택 거주자들은 날씨는 추워지는데 난방용 등유 가격의 폭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처럼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동절기만이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2.11. 기획재정부)

# 독서실을 운영 중인데,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70%가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손실도 커졌는데, 업무난방용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자영업자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2022.1. 한국가스공사)

[ 농촌 등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촉구 ]

# 부모님이 사시는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계신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난방도 편히 못 하십니다. 언제쯤 도시가스 설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022.11. 전라남도 여수시)

# 세대수가 적으면 사업성이 낮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농어촌 지역의 불편함을 가중하여 도시로의 인구 편중을 가속화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2022.1. 경상북도 안동시)

[ 난방 연료 소각에 따른 매연 피해 신고 ]

# 이웃집에서 저녁마다 난방한다고 나무를 태워서 매캐한 연기가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몇 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위 집들이 모두 힘들어하는데, 조치 바랍니다. (2022.11. 경상남도 거창군)

# 이웃집 화목보일러의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눈과 코가 매캐한데, 화목보일러 설치가 합법이라서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화목보일러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해 예방 대책 등의 규정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9. 강원도 강릉시)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1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8만 1,889건으로 전월(110만 8,433건) 대비 2.4%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100만 5,750건) 대비 7.6%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1%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북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10,655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2.7%) 민원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11.4%), 교육청(15.8%), 공공기관(21.7%)은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8.0%)한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로 ‘일회용품 규제 관련 문의(188건)’, ‘서울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182건)’ 등이 접수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명칭 변경 갈등(11,721건)’ 등 총 17,408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223.6%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대규모 학생 수용을 위한 이동식 임시 교실 신축□운영 관련, 학생 배치 불만 등 각종 민원(213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69.5%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매설 반대 및 공사 중단 촉구(7,169건)’ 등 총 9,883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542.6%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1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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