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3.(금) 08:30	배포 일시	2022. 12. 23.(금) 08:30

담당 부서 <총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책임자	반 장	박지원	(044-200-7701)
		담당자	사무관	김종혁	(044-200-712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80)
	윤리경영과	담당자	서기관	이재석	(044-215-5622)
	행정안전부	책임자	담당관	김창남	(044-205-1131)
		책임자	과 장 (직무대리)	김태익	(044-205-3961)
	감사담당관·공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조우균	(044-202-7661)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담당자	사무관	김택수	(044-202-7670)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 47건 적발, 4건 수사의뢰...“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 매년 감소”

- 내년 1월,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출범, 종합적·체계적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전담 수행

□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이 중 4건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1,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

매년 전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이번 전수조사는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전수조사(1,185개소 대상)와 채용비리 신고․의혹 발생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단 주관 조사(27개소 대상)로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나 ‘징계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3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 부주의 사항은 총 1,503건이다

<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단위: 개소, 건)

구분	전수조사 대상기관	적발내역
		채용비리			업무부주의
		소계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계	주의경고	개선기타
공공기관	321	10	0	10	371	156	215
지방공공기관	597	35	4	31	877	535	342
기타공직유관단체	294	2	0	2	255	83	172
총계	1,212	47	4	43	1,503	774	729

정부는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 정부는‘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합동기구인 추진단을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국민권익위 주관으로‘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ㅇ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상시 단속･점검,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

신고센터는 그동안 추진단이 실시하던 ▲ 채용비리 신고 처리 및 정기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 공정채용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강화 ▲ 채용․인사 담당자를 위한 컨설팅․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지난 5년간 정부합동기구인 ‘공공기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과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붙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 일원적·상시적 채용비리 근절 체계 정립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 정착

□ 공정채용 전담기구‘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신설

○ 위원회 내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종합적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 추진

* 국정과제(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18~’22년)의 기능을 보완, 확대·개편

- 공정채용 제도 도입·운영, 각급 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

□ 2023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22년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 추진

□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정채용 제도 운영

○ (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공무직, 계약직 등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 (’23년) 표준지침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기관별 인사규정 반영 여부 점검 → (’24년~) 표준지침 준수 여부 주기적 점검 추진

○ (공정채용 전문교육 도입) 채용·감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신설로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채용비리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