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9.(목) 08:30	배포 일시	2023. 2. 9.(목) 08:30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박경현	(044-200-7287)

국민권익위, ‘봄철 산불 조심!’민원예보 발령

-2월~5월 집중…최근 4년간 6천억 원 이상 피해 발생-

□ 최근 10년간(’12~’21) 발생한 산불의 70%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인 2~5월에 집중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2월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 산불*로 6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서울 면적의 44%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는 등 큰 피해가 계속됐다.

* ’19.4월 강원 고성, ’20.4월·’21.2월 경북 안동, ’22.3월 경북 울진·강원 삼척 등

이에 국민권익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20.1.~’22.1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은 총 7,793건이었다. 이 민원의 40% 이상이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했으며 ’22년 해당 기간 민원은 전년 대비 2.38배 증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최근 3년간(’20~’22) 월별 평균민원 추이 및 산불 발생 현황>	<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민원건수>

‘산불’ 관련 주요 민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산불위험 신고 ▴소방도로 개설 및 시설물 설치·보수 요구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요청 ▴재난 문자 지연 불만 ▴산불 피해보상금 지급 이의 등으로 나타났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산불위험 신고 및 단속 요청 ]

#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2.3월, 부산광역시 금정구)

# 바로 뒤에 야산이 있음에도 몇 달째 드럼통에 쓰레기를 불법소각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이 심할 때인데, 피해가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22.2월, 경기도 화성시)

# 산 정상에서 누군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부탄가스 등의 쓰레기를 보았습니다. 산이 바짝 마른 건기만이라도 순찰을 요청드립니다. (’22.3월, 경기도 안양시)

[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및 시설물 설치·보수 요구 등 ]

# 3년 전처럼 또 산불이 나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데, 소방차가 마을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소방도로가 확보된다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3월, 강원도 강릉시)

# 산에 주민들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접근이나 대피가 어려운 실정인데, 산에 임도를 시급히 개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2.3월, 경상북도 안동시)

# 마을 진입로가 좁아서 산불이나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주시면 초기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산불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4월, 경상북도 경주시)

# 휴양림 등산로에 비치된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이 텅 비어있습니다. 수년 전 산불로 산림이 불탄 잔해가 아직 있는데, 텅 빈 보관함을 보니 황당하네요. (’22.3월, 충청북도 괴산군)

# 산불감시초소가 운영되지 않는 늦은 밤에 불을 피우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제대로 안 끈 상태에서 바람이라도 불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해주세요. (’22.2월, 경상남도 창원시)

[ 현수막 부착 등 산불 방지를 위한 계도 요청 ]

# 약수터 부근에 담배 피고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불위험 경고 현수막 부착하여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22.4월, 경기도 시흥시)

# 불법소각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불법소각을 하는 지역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2.5월, 경상북도 김천시)

[ 재난 문자 지연 불만 및 너무 잦은 산불방송으로 인한 피로 호소 ]

# 엊저녁 발생한 산불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재난 문자 하나 없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지인들도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재난 문자를 보내서 주변 상황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22.5월, 경상남도 김해시)

# 해마다 이맘때면 하는 산불 예방 방송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마을회관에서 아침저녁으로 방송하고, 확성기 차량도 하루 서너 번씩 돌아다닙니다. 제발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소리나 횟수를 줄여주세요. (’22.12월, 경상북도 구미시)

[ 산불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이의 ]

# 90세가 다 되신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신 집이 이번 산불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파된 경우 1,600만 원 지원한다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나요. 다시 잘 검토하셔서 이재민들을 도와주세요. (’22.3월, 행정안전부)

# 동해안 산불로 음식점이 전소되었지만, 상가는 피해보상이 안 된다네요. 대출금도 아직 남았는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암담한 상황입니다.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희가 작은 희망이라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2.3월, 강원도 동해시)

[ 화재진압에 활용된 민간자원 보상 등 기타 요구사항 ]

# 산 인근에 난 불을 제가 저희 집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서 산으로 불이 번지는 걸 막았는데, 다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돈 주고 산 소화기로 목숨 걸고 불을 껐는데도 소화기 하나 보상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22.3월, 충청북도 진천군)

# 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 건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22.3월, 전라남도 순천소방서)

# 오래전 산불 발생 후 산불 고사목을 벌채하여 야적하던 중에 태풍으로 벌채목이 계곡을 타고 내려와 교량 등을 막아 범람 피해가 상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도 시급하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등의 재해에도 대비 부탁드립니다. (’22.3월, 경상북도 울진군)

# 등산로 입구 앞 흡연으로 인해 산불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끄지도 않고 산 아래 낙엽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산로 입구와 그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경기도 화성시)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총 95만 4,010건으로, 전월(98만 6,935건) 대비 3.3%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106만 3,868건) 대비 10.3%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아파트 앞 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반대’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2.1% 증가했다.

울산광역시 중에서는 남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9,475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2%), 교육청(12.7%) 민원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4.5%), 공공기관(12.4%)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 입학시험 결과에 대한 이의(3,155건)’ 등 총 5,157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30.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101.2%)한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 곶자왈에 조성하는 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반대(174건)’ 등 총 48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의 학생 배치 관련 갈등(8,832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28.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범죄 혐의자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공개 사과와 방송 폐지 요구(3,791건)’ 등 총 4,542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047.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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