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2. 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12. 4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최영균 ☏ 02-360-2871
	담당자	장태동 ☏ 02-360-2872
	￭ 총 6쪽(첨부 4쪽 포함)

권익위, 금융기관 대 출 불편 개선 나선다

내년 2월말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불만 접수

○ 사례 1.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00보증기관은 통해 3억원을 보증받고자 하였으나, 00보증기관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1억 원만 보증이 가능하다” 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기업은 최근 개발한 모기술로 수출전망이 우수하고 내수시장에서도 시장성을 평가받았지만 단지 전년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한 보증액 산정으로 대 출 보증액을 삭감당했다.

사례 2.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차를 사기위해 캐피탈업체에서 할부금융을 받으려 했으나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 자격이 안된다” 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B씨는 예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 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환기록을 신용정보업체에 제공하지 않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체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이와 같이 기업인과 국민들이 금융부문에서 겪는 부당한 사례와 대 출을 하면서 겪는 금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가 나섰다.

권익위는 정부의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분야에 대한 불만 사항과 개선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 출이 원활하지 않고 고금리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권익위가 직접 서민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부당한 일처리나 불편사항, 금융경색 해소나 금융부문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등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건의나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인들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다.

○ 한편 권익위는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제안자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 권익위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불합리한 사항이나 부당한 제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규칙 등을 개정토록 할 것이다. 또한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개선방안을 시급히 모색하여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금융기관 이용 불만 의견공모 질의응답

붙임 : 금융기관 이용 불만 의견공모 질의응답

(금융 부당사례 및 금융개선 제안공모 관련)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융부문의 부당사례 및 금융불편사항을 수렴하게 된 배경은 ?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 최근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 출경색과 고금리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서민들과 중소기업 등이 겪는 금융부문의 다양한 애로 및 불만의 목소리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수렴, 금융부문의 정책․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공모제안의 취지는 ?

○ 통합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를 규정하여 기업 옴부즈만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취지에 따라,

○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 불만,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적시성 있는 정책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함으로써 고충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3. 주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가 ?

○ 특정한 계층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금번 공모제안은 주로 금융경색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과 은행 대 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공모주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가 ?

○ 기업과 가계가 현장에서 직접 겪는 금융 부당사례나 대 출 등 금융 불편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 금융기관의 부당한 일처리 등 관련사례,

- 금융경색 해소 및 금융개혁에 관한 건의․ 제안

-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건의 및 제도개선 의견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참고로, 금번 의견수렴은 개별 민원성 제안 보다는 금융정책 건의와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접수된 의견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제안된 의견 중 불합리한 사항이나 부당한 제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권고하거나 관련 규칙 등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 소관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급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6. 제안신청을 하기 위해 어떻게 접속하는가 ?

○ 국민들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팝업창의 안내문을 읽고 마련된 서식에 입력하면 된다.

7. 제보자가 금융기관등과 불편한 관계와 불이익 등을 우려, 제안을 꺼릴 수 있는데 ?

○ 제안자가 금융기관의 부당한 사례나 금융 불편사항 제안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 등을 우려, 신분노출을 꺼리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수렴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이번, 제안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성명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만 간단히 기재하여 부담 없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앞으로도 주요이슈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인가?

○ 위원회 출범이후, 권익위는 그동안 정책과 제도개선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사회적 약자나 서민층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애로와 고충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개선하거나 관계부처에 정책건의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제안공모를 통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청취(‘08.3.21~6.30), 다문화가정․장애인 애로청취(’08.7.1~8.31), 정신보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청취(‘08. 10.10~12.31)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대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찾아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