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4. 12.(수) 08:30	배포 :	2023. 4. 12.(수) 08:30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4~5월 가장 많아

- 코로나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국민권익위 최근3년간 발생된 민원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대응 당부

□ 최근 3년간(‘20.1.~’22.12.)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0,284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특히 4~5월 중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이 34.8%가 발생돼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20.1~’22.12.) 월별 평균민원 추이>	< 2020~2022년 연간 민원 증가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로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 개선요구, 훈련급식 품질불만 등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개선요청사항을 통보하여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예비군 소집훈련」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항은 ▲ 주소지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구 ▲ 훈련참석에 따른 교통문제 이의제기 ▲ 훈련때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품질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예비군 훈련’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가까운 실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강원도 ▽▽ 예비군 부대로 지정되고 있으니 기왕에 가까운 거리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요청 (‘21. 9월 서울병무청)

# 예비군 훈련 받는곳을 현재 실거주지 근처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사정상 주민등록지는 전라북도 ◇◇시에 있는 외할머니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곳은 서울특별시 ○○구에요 (’21. 4월 전북지방병무청)

# 광주광역시 사람이 예비군훈련을 받으려고 휴일에 ◎◎까지 가야하나요?  (’22. 6월, 국방부)

# 제 실거주지는 ▽▽▽읍이구요 발칸특기라 전투비행단으로 예비군훈련을 가야하는것도 압니다. 근데 가까운 ○○ 전투비행단을 두고 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 ▲▲으로 가야합니까? (‘22. 8월 국방부)

# 동원예비군 부대로 가는 방법은 당일에 대중교통으로는 가는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고, 자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최소거리 216km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입니다.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교통비까지 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 2월 경인지방병무청)

[ 예비군 훈련 이수실적, 소집통지서, 교통 등 관리시스템 개선 요청 ]

# 예비군 훈련 이수 누락 전산처리를 개선 요청드립니다.

이수한 훈련이 행정 처리 중 실수로 인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기 바랍니다. (‘22. 6월 국방부)

# 매 학기 시작할 때 마다 각 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복학생들 학생 예비군 신고하느라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입니다. 복학하면 학생 예비군이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1월 국방부)

# 예비군들이 가장 알고 싶은 정보는 훈련날짜와 훈련장소인데 통지서 상에는 ‘훈련장소(도착지)’ 보다 ‘입영부대’가 먼저 표기되어 있음. 또한 훈련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시’ ‘입영부대’로 표시되어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니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양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 (‘20. 8월 병무청)

#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종이로 발송하면 분실하기 쉽고 기간이 지나면 예비군훈련 일자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요청 드립니다. (‘21. 5월 국방부)

#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하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하는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훈련하는건데 왜이렇게 불편하고 불친절한가요? 부를때만 국가의 아들 훈련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처우 개선 좀 해주세요. (‘22. 12월 국방부)

[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 운영 확대 ]

# 휴일예비군 제도는 평일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제도인데

특히 일요일에 열리는 예비군 훈련이 매우 부족하여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저기 전국을 돌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음. (‘22. 6월 국방부)

# 휴일예비군 훈련이 전무합니다. 병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유지와 국민 보건을 위해 일요일 휴일예비군 훈련을 조속히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 (’22. 5월 국방부)

# 자영업자라 일요일에만 쉬는데 일요일에는 예비군 훈련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인데 일요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22. 7월 국방부)

# 일요일 휴일 예비군 신청을 위하여 홍천 예비군 훈련을 30~35일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청자가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22. 8월 국방부)

[ 예비군 훈련급식 품질개선 요청 ]

# 점심식사 도시락을 신청하여 받았는데, 실망한 수준을 넘어 심각하고 처참했습니다. 초등학생 급식수준도 안되는 양과 메뉴구성 등 대부분의 예비군 대원들은 절반도 먹지 않은채 다 잔반으로 버렸습니다. (‘23. 3월 국방부)

# 도시락 뚜껑을 열어 식사를 해보니 굉장히 차가운 상태고, 양념된 닭요리는 마치 생닭을 먹는 느낌이었고, 떡도 굉장히 딱딱하여 치아가 약한 사람은 치아가 손상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22. 6월 국방부)

# 누가봐도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부실한 점심식사메뉴는 전투식량과 보급라면,김치가 전부였고 예비군에겐 선택권없이 모두가 같은 메뉴를 먹게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고 의문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22. 6월 국방부)

# 예비군에게 군대밥을 주고 배식을 해주는 취사병도 없고, 앞에서 고기를 많이 가지고 갔다는 말밖에 안하고, 점심을 국, 김치, 고기국물 밖에 안주네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니 훈련받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22. 10월 국방부)

#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업체에서 불러 식사를 진행하는데, 7천~8천원의 반찬 퀼리티는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도 못미쳤으며, 차갑게 식은 반찬은 쓰레기를 먹는듯 딱딱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23. 3월 국방부)

[ 한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요청 ]

# 현재 동원훈련 지정자인데 동원 미지정 변경 요청 및 동미참 훈련 변경 요청드립니다. 저처럼 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은 동원훈련 자체가 불가합니다. (`23. 3월 병무청)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달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백 15만 5,571건으로, 전월(93만 3,590건) 대비 23.8%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94만 6,374건) 대비 22.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재개발 공사 관련 내진·면진 설계적용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5.7%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중에서는 서구에서 가장 많은 민원(28,570건)이 접수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7.0%), 지방자치단체(21.2%), 교육청(13.5%),  공공기관(7.6%) 민원이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민권익위와 국토부 민원이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이 없는 요지불명 민원(20,008건) 등 총 24,95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525.7% 증가했고, 국토부는 김포·검단 5호선 연장요구(7,411건), 인천서구 GTX역 선정요구(4,430건) 등 총 34,315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82.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381.0%)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도로시설물, 등산로 안전펜스, 인명구조 보관함 등 보수요청(18건), 불법주정차 신고(전월 대비 38건 증가) 등 총 101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인천교육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429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203.2%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문의(60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송요청(40건) 등 총 1,115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39.5%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호부터는 국민생각함의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3월 동향) 등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윤태현	(044-20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