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4. 21.(금) 08:30	배포 :	2023. 4. 21.(금) 08:30

음주운전 관련 민원 급증...

지난주 대비 2.2배 이상 증가

-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 이어져

□ 지난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302건으로 지난주 94건 대비 221.3%나 증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 지난 한 주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 공개 요구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방호울타리 등) 확충 및 정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전’관련 주요 민원 사례 >

[대전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및 신상 공개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희생되었습니다. 구속이 당연히 될 것이지만 재판을 받으면 형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10., 경찰청)

▪ 우리나라는 어찌 음주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인가요. 아이 얼굴은 공개되면서 가해자 얼굴을 공개도 안 되고 어찌 이런단 말입니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4.11.,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 음주운전은 살인자와 같은데 그에 따른 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음주운전 단속을 평일 주말 밤낮 할 것 없이 더욱 강화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10., 경찰청)

▪ 강서구청부터 맥도, 국제신도시, 오션시티, 녹산공단까지 연결되는 큰 대로변에 점심시간부터 불시 음주단속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 이후 납품 다니다 보면 차선을 비틀거리는 차량이 많습니다. 점심시간 강서구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에 술병이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전 음주운전 사고를 보며 어른들의 방관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4.10.,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방호울타리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교 앞, 통학로, 등교길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세요. (4.11., 행정안전부)

▪ 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도로는 연내 안전펜스 설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이없는 사고에 아까운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시민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11., 대전광역시)

▪ 어린이보호구역 내 큰 사거리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회색의 안전바(볼라드)가 지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휘청휘청 거리더라구요. 수리 요청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사건을 보면서 사회 곳곳이 헛으로 보이지 않네요. (4.11., 대구광역시 동구)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4월 2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대학이 극심한 재정난으로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교 재학생들이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난으로 전공 교수가 충원되지 않아 필수 전공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하며 교육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최근 봄 날씨의 영향으로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나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 예약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약이 의심된다는 민원 등이 발생한 한편,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테니스장 이용 예약과 관련해 동호회 이용자와 개인 이용자 간의 갈등 민원도 발생했다.

□ 한편, 4월 2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6만 798건으로, 지난주(25만 6,099건) 대비 4.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경남(41.7%), 대전(16.5%)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광주(18.9%), 대구(7.8%)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대학 재학생 민원 등으로 교육 분야, 재개발 조합장 고발 민원 등으로 경찰⋅검찰⋅법원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4월 2주차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김기현	(044-200-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