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 안내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영조 점검시간에 수영하는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조치

◇ 문화체육․휴양시설 특혜 이용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관계법령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

□ 【준수사항 <1>】 : 문화체육․휴양시설 등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8조의2)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원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행동강령은 알선․청탁 등 금지의 상대방을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까지 확대하여,

- 공무원․의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민간)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금지

○ (위반여부 판단)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또한,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성립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따라서, 시군구청장, 지방의회의원, 국과장 등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것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문화체육시설 관련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사례
□ ㄱ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강습시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약 20분간 다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수영조 점검시간에 수영조를 이용 □ ㄴ지방의회의원은 이용자들과 달리 다른 사람이 수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

□ 【준수사항 <2>】 : 문화체육․휴양시설 대리신청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 따라서, 시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국민들과는 달리 수영장 수강신청 대리 등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혜택을 문화체육․휴양시설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준수사항 <3>】 : 문화체육․휴양시설 수강료 미납 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적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

⇒ 따라서, 시군구청장, 지방의회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휴양시설(직무관련자)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준수사항 <4>】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청탁금지법｣ 제9조)

☞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업무매뉴얼 등 참조

○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서면 신고와 함께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하여야 함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벌금 및 과태료 처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따라서,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체육․휴양시설(직무관련자)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추후 사후결제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협조 요청사항)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참고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16.>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