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8.(목) 08:30	배포:	2023. 5. 18.(목) 8:3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빨간불’… 관련 민원 급증

2022.4.~2023.3. 기준 전년 대비 708% 증가

- 국민권익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민원예보 발령

□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서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 최근 3년간(2020.4.~2023.3.) 월별 평균민원 추이>	< 2020~2022년 연간 민원 증가율>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의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내구성 강한 안전펜스 설치]

▪ 최근 언론에 대낮 음주운전사고로 등교 중이던 초등생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학부모로서 등교길이 매일 불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띄엄띄엄 설치된 형식상의 펜스가 아닌 제대로 된 안전한 펜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2023.4. 서울특별시 은평구)

▪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요청합니다. 얼마 전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 보행로를 걷던 어린이 한명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보고 건의드립니다. (2023.4. 경기도 시흥시)

▪ 초등학교앞 안전펜스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난 후에야 안전펜스를 설치할 건가요?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보니 안전펜스의 중요성도 더 느껴지네요. (2023.4. 대구광역시 동구)

▪ 현재 설치된 키 낮은 안전펜스는 도보로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차량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에 부딪히더라도 막아 줄 수 있는 안전한 펜스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2022.12. 부산광역시 사하구)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보행자 안전시설은 횡단보도가 전부입니다. 요청하는 사항은 방지턱 설치, 신호등 설치 등의 현실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2023.4. 충청북도 진천군)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를 필수로 설치해주세요. 버스나 대형 화물차도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2023.4. 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네요. 최근 사망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필수 설치를 건의합니다. (20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유치원 정문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망하고 이후에 개선할 것입니까? 유치원 정문 앞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 바랍니다. (2022.8. 경기도 화성시)

[ 어린이들의 보행환경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

▪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속도제한이 50이라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들이 위험해 보입니다. 단속 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에만이라도 30으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주세요. (2023.4. 경기도 수원시)

▪ 어린이집 후문은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는 길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작 어린이들이 다니는 정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아닌 엉뚱한 길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이상합니다. 통학 환경에 맞게 지정 바랍니다. (2021.11.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초등학생들이 통학 시 다니는 횡단보도인데, 보행 도중 신호가 바뀌어 위험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건너거나 뛰어서 건너지 않도록 보행 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2021.10. 경찰청)

▪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내에 교차로 구조가 복잡하여 무단횡단이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 중요한 만큼 대각선횡단보도* 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22.9. 경기도 화성시)

* 대각선 횡단보도 : 사거리 등의 교차로에서 가로세로 방향으로 놓인 횡단보도 외에 대각선 모양으로 가로지르도록 설치된 횡단보도로, 신호가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동시에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권고]

▪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이 오후 여섯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야합니다. (2022.10. 경찰청)

▪ △△중학교 앞에 왕복 2차선도로에 한쪽 차선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져 보행자들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설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민원글 올립니다. (2022.12. 서울특별시 강서구)

▪ □□초등학교 사이 왕복 4차선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 카메라, 신호과속단속카메라는 도대체 언제쯤 설치할지 기약이 없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이들 등하교 길이 불안합니다. (2022.6. 광주광역시 북구)

▪ ◇◇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달아서 밤샘주차단속 실시해주세요. (2022.6. 광주광역시 북구)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5만 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 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4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권익개선정책국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최희영	(044-20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