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목) 08:30	배포	2023. 6. 1.(목) 08:30

국민 97.7%, “더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 필요”

- ‘음주운전 방지대책’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인명사고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78명과 일반국민 2,456명 등 총 5,3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 국민생각함에서 사회적 이슈,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34명 중 5,211명(97.7%)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 재범률이 높아서(21.3%)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을 꼽았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추가 의견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신청 제한’ 등 정책 제안도 많았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정서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며,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민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오정택	(044-200-7261)
		담당자	주무관	유선미	(044-200-7265)

붙임		‘음주운전 방지대책’관련 국민 의견 수렴 결과

□ 조사 개요

○ (배경)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음주운전 방지대책 마련에 반영 필요

○ (기간) 2023. 5. 2. ~ 5. 15.(14일간)

○ (참여) 총 5,334명 설문참여 (일반국민 2,456명, 국민패널 2,878명)

□ 설문 결과

<음주운전 추가 방지대책 필요성> ○ 응답자의 대다수인 97.7%가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0.5%로 나타남 - 추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28.1%),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서(26.3%), △재범률이 높아서(21.3%),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15.9%) 등 순으로 나타남
<가장 필요한 음주운전 관련 정책> ○ 응답자들은 △제재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신상공개, △특수번호판 부착 등과 같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을 선호
<기타 국민의견> ○ 음주운전자 면허재취득 신청 제한 ○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 음주운전 초범도 벌금·형량 대폭상향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시 피해자 배상(예상수익, 양육비 등) 포함 법안 마련

□ 향후계획

○ 관계부처에 설문결과 송부하여 정책마련 및 관련법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

○ 제도개선 권고 및 적극행정 요청 등을 통해 음주운련 방지대책 추가 마련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