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금) 13:00	배포	2023. 6. 2.(금) 13:00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업고충 ‘조정’ 해결

- 전문용역 실시, 도시가스배관 부식방지시설 이설 계획 시행에 합의 -

□ 춘천에서부터 속초까지 연결되는 철도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춘천~속초 간 철도건설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을 거쳐 속초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이래 시작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속초시의 주거시설 및 여가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철도노선을 계획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속초시의 ㄱ사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ㄱ사는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면 ㄱ사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이 철도노선의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ㄱ사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ㄱ사가 위치한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ㄱ사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를 현장점검, 노선확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 그러나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ㄱ사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ㄱ사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국민권익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기업고충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 항 노	(044-200-7831)
		담당자	사무관	이 재 인	(044-200-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