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2. 3.
	담당부서	반부패교류협력과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윤소영 ☏ 02-360-6537
	￭ 총 3 쪽

국민권익위, 주한외국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하기로

▷ 민원신청양식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기재 및 외국인 장애인자동차 주차 불편 개선 추진

▷ 외국 기업인의 경영활동 관련 고충이나 정책 건의사항 접수․처리

□ 외국인이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동참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민원처리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서류 작성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 외국인의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현재 외국인 전용 인터넷 사이트(www.hikorea.go.kr) 등에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이용해 출입국, 사증 등에 관한 민원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등 일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상당수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와 함께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외국인의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보행장애진단서, 자동차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에 외국인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절차에 관해 전국 동사무소에 공지하고, 영어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공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 ‘부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인지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외국기업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부패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패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아울러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3월 국민권익위(구 국가청렴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의약품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관리 정보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다.

□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5일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 제프리 존스 AMCHAM 전(前) 대표, 헤이키 란타 한핀란드비즈니스협의회 회장,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 등 40명의 외국경제단체 대표와 외국기업 CEO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토론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 설명회에서는 ▲ 한국 생활과 관련하여 외국인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관련 불편 개선 ▲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민원신청양식 개선 ▲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직원 윤리강령 의무화, 부패 인지자의 신고 의무 불이행시 처벌 제도 도입, 외국기업의 반부패 민관협력 참여 ▲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 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