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0.(화) 08:30	배포	2023. 6. 20.(화) 8:30

“보훈보상대상자도 가족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민원 예보 발령

-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 관련 민원분석...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개선 권고

□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 중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마다 다른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3년간(2020.5.~2023.4.)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10,110건으로 6월 민원 발생 건수만 59,897건(28.5%)을 차지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 최근 3년간(’20.5.~’23.4.) 매월 누적 민원 추이 >

□ ‘국가유공자 보훈제도’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 포함 ▲ 지자체마다 지급기준이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 일원화로 차별 없는 보훈수당 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7급 판정자 및 그 유족에게 부양가족수당 지급 ]

▪ 보훈대상자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예산이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5월 전라북도 김제시)

▪ 부양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보훈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선으로 반영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무산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상이등급이 낮아 보상금에서 이미 최저 수준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가족수당까지 차별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22년 9월 강원도 춘천시)

▪ 보훈보상 7급은 보훈급여가 40만 원조차 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똑같이 다쳐도 보훈보상이라고 분류되어 국가유공자와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수당까지 차별하다니요..부디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2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

▪ 과천시는 22년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추가하였습니다. 수원시도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2년 6월 경기도 수원시)

▪ 2012년 보훈체계가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되면서부터 김제시는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 1월 전라북도 김제시)

▪ 전남 22개 시·군은 광양시, 목포시, 신안군, 여수시에서만 조례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주세요. (‘23년 2월 전라남도 무안군)

▪ 저희 보훈보상대상자들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힘써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23년 1월 경기도 파주시)

[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 ]

▪ 현재 성남시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훈단체 미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이로 제한을 하시더군요.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은 언제 폐지될까요?(‘23년 3월 경기도 성남시)

▪ 6.25 참전 유공자의 경우 대상자가 거의 90세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가 높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22년 10월 경기도 용인시)

▪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이 일반인들보다 길지 못하여 만6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여 보훈명예수당을 받지도 못하거나 혹은 몇 년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22년 9월 경기도 의정부시)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5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0만 2,734건) 대비 7.3%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8만 7,926건) 대비 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검암동아파트 시공 불량에 대한 사전점검 재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47.1%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5.5%),교육청(78.7%), 공공기관(21.3%)은 증가, 지자체는(2.0%)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허위제출 신고’ 등 총 1,118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국도 대티골-영양 방면 도로 측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돼 위험하므로 도로시설물 보수요청’ 등 총 284건(13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명절 소급 차별 지급’ 민원(3,162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766.3%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진단 요구(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56.0%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5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최희영	(044-20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