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0.(목) 08:30	배포	2023. 7. 20.(목) 8:30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급증…개선 요청

-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8,535건 분석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 개선,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권고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의 사전점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6.~2023.5.)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18,535건으로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이후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 하여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최근 3년간(2020.6.~2023.5.) 추이 >

□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동일 시공사의 건설현장 및 완공된 아파트 정밀진단 ▲ 사고원인 진상규명 등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

▪ 21년 청약이 당첨되어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저뿐만 아닌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시에 문의하였으나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22년 12월)

▪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세대별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사전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외부 역시 바닥, 조경 등 어느 하나 완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점검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고,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사전점검을 재실시한다고 하였으나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 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22년 11월)

[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 강화 ]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 (’23년 5월)

▪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3년 5월)

[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정밀진단 요청 ]

▪ 최근에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 얼마 전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이 있는데 이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23년 6월)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도 정밀진단 요청]

▪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비록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 아파트도 정밀진단 목록에 포함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23년 6월)

[사고원인 진상규명]

▪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23년 5월)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민원 발생량은 약 118만 건으로, 전월(118만 6,291건) 대비 0.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05만 9,706건) 대비 12.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3.0%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자체(2.2%), 공공기관(13.7%)은 증가, 중앙행정기관(0.3%), 교육청(5.8%)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가보훈부 민원이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총 91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048.8%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과천시로,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 통합학교로 계획됐다가 초등학교로 단설화로 변경되자 이에 대한 반대 민원 등 총 1,522건(65.8%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청에 배정된 초등학교의 등굣길이 좁고 위험하니 인근 다른 학교로 변경 배정 요청 민원(10,004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8.3%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23년 정보처리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해 재검토 요청(2,95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1.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6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최희영	(044-20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