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3년 6월 (제723호)

▶ 전월 대비 0.1% 증가(1,187,183건)

▶ 보훈부, 교육부, 인천, 충남, 세종, 경기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최근 준공을 앞둔 신축아파트들에서 부실 공사 징후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민원예보로 ‘아파트 부실시공’ 선정

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No. 723

월간 동향

2023년 6월

민원 동향(6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지역별 현황

분야별 현황 /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별 동향(6월)	5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등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1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제안,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민원 추이

민원 동향(6월)

·2023년 6월 민원 발생량은 총 1,187,183건

·전월(1,186,291건)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1,059,706건) 대비 12.0% 증가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3.7.3. 10시)

신청인 현황

·연령별로는 40대(31.9%) 및 30대(26.3%), 성별로는 남성(69.6%)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5%), 30대 남성(19.3%), 50대 남성(14.5%)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36,853건 대상

민원 동향(6월)

지역별 현황

· 경기 27.4%(324,948건), 서울 11.5%(136,645건), 인천 7.7%(91,546건), 부산 4.9%(57,565건), 대구 4.4%(52,584건) 등의 순

· 제2경인선 대안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2023년 안에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주차장이 붕괴 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요청 등 인천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3.0%↑)

· 인천광역시 지역 중에서는 남동구에서 발생한 민원(제2경인선 대안노선 관련)이 가장 많음(36,947건)

※ 신청지역이 확인된 1,187,183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민원 동향

분야별 현황

민원 동향(6월)

·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58.0%)가 가장 많고, 도로(7.4%), 행정안전(6.4%), 환경(4.7%), 주택건축(2.5%), 산업통상(2.2%), 보건(1.9%) 분야 등의 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산업·통상		보건		경찰·검찰·법원
58.0%		7.4%		6.4%		4.7%		2.5%		2.2%		1.9%		1.9%
교육		수자원		문화		재정		방송통신		농림·축산		노동		국방
1.4%		1.4%		1.3%		0.8%		0.8%		0.8%		0.7%		0.6%
도시	복지		체육		관광		과학기술		세무		해양수산		외무통일		우정
0.6%	0.5%		0.5%		0.5%		0.5%		0.4%		0.3%		0.3%		0.2%

※ 분야 정보가 확인된 1,145,729건 대상

증감률 상위 분야

증가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안)에 대한 향후 기재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 민원 등 재정 분야 증가

ㅓ

재정

25.1%↑

보건

15.8%↑

환경

8.6%↑

수자원

6.3%↑

방송통신

4.6%↑

감소순

국방

29.4%↓

도시

25.6%↓

세무

21.0%↓

노동

16.6%↓

과학기술

13.9%↓

민원 동향(6월)

주요 민원키워드

· 6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서창동 갯골 물 공급 요구, 제2경인선 추진, 위례호수공원 시설운영 요청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일반>			<도로교통>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서창동 갯골 물 공급 요구		1	불법주정차 등
2	러브버그 방역요청		2	제2경인선 추진
3	성남 터널분수 시공 불량		3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변경
4	위례호수공원 시설재개		4	제2경인선 부천 경유
5	영통소각장 폐쇄		5	GTX-C 병점역 정차
6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6	어린이 보호구역
7	북수원 ◇◇초등학교 재배정		7	경기도 구리시 GTX갈매역
8	불법 광고물 제거 요청		8	경의중앙선 향동역
9	대구 서구 전신주 지중화		9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10	검단 붕괴 아파트 재시공		10	신호위반 차선 변경

※ 불법주정차, 중앙선 침범, 과태료 처분 등 교통법규 위반신고 등은 ‘불법주정차 등’ 키워드에 포함

[ 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 ]

일반

① 인천 서창동 갯골수로가 있지만 만조때가 아니면 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갯골수로에 물 공급 요청 ④ 위례호수공원의 화장실과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 공사 중인 시설의 운영 요구 ⑦ 통학로 안전(통학로가 좁고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음)에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인근 다른 학교로의 배정 요구 ⑩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재시공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

도로

교통

②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재기획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빠른 추진 요청 ⑤ GTX-C 노선이 병점역 정차없이 병점차량기지로만 사용의 반대

중앙행정기관

· 6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257,820건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보훈부, 교육부 등, 감소한 기관은 국세청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경찰청	134,836	137,741	2.2%
국토부	38,987	46,686	19.8%
고용부	11,522	8,809	-23.6%
국방부	13,412	7,008	-47.8%
국민권익위	6,650	5,791	-12.9%
대검찰청	7,185	5,559	-22.6%
식약처	5,198	4,957	-4.6%
복지부	3,226	3,528	9.4%
국세청	4,590	3,001	-34.6%
행안부	2,997	2,883	-3.8%
과기정통부	2,667	2,805	5.2%
법무부	2,850	2,652	-7.0%
환경부	2,208	2,571	16.4%
해수부	2,588	2,303	-11.0%
교육부	1,167	2,010	72.2%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보훈부	80	919	1,048.8%
교육부	1,167	2,010	72.2%
기재부	480	645	34.4%
국조실	186	244	31.2%
해경청	145	186	28.3%
법제처	191	233	22.0%
통일부	83	100	20.5%
국토부	38,987	46,686	19.8%
환경부	2,208	2,571	16.4%
감사원	983	1,137	15.7%
공수처	615	701	14.0%
여가부	180	204	13.3%
복지부	3,226	3,528	9.4%
조달청	680	733	7.8%
외교부	1,268	1,339	5.6%
※ 6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보상 요청, 보훈 혜택 문의, 독립유공자 후손 인정 요청 등 유공자 관련 민원(501건)

보훈부

교육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수교사 법적 정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208건)

국방부

취업 시 군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회사 제출용 군경력증명서 신청 감소(3,068건)

국세청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5.1~5.31.)동안 발생한 민원 감소

기관별 동향(6월)

1) ’23.7.3.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

기관별 동향(6월)

지방자치단체(광역)

· 6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85,481건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

·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인천,충남,세종 등 6개 기관,
감소한 시·도는 서울, 대전 등 11개 기관

[ 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서울	58,735	57,188	-2.6%
인천	2,418	7,497	210.1%
대전	5,703	5,287	-7.3%
세종	3,826	3,939	3.0%
경기	3,216	3,254	1.2%
부산	1,977	1,697	-14.2%
대구	2,242	1,490	-33.5%
광주	1,784	1,383	-22.5%
울산	969	1,018	5.1%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충남	451	483	7.1%
충북	363	342	-5.8%
제주	383	334	-12.8%
전남	393	333	-15.3%
강원	375	331	-11.7%
경남	340	326	-4.1%
전북	302	272	-9.9%
경북	633	267	-57.8%
※ 6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만조때가 아니면 바닷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하수 처리 후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인 재이용수를 갯골수로에 공급해 달라는 요청(5,080건)

경북

국도 대티골-영양방면 도로측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파손되어 위험하므로 도로시설물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이 보수요청 완료로 감소(264건)

인천

· 6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총 783,307건으로 전월 대비 0.6% 증가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과천시,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경기 화성시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8,557	35,203	-8.7%
경기 고양시	22,524	19,027	-15.5%
경기 화성시	15,304	18,356	19.9%
경기 성남시	16,641	17,033	2.4%
충북 청주시	16,928	17,026	0.6%
서울 서초구	13,398	14,884	11.1%
서울 강서구	14,192	14,417	1.6%
경남 창원시	13,267	13,107	-1.2%
대전 서구	11,595	12,484	7.7%
서울 마포구	10,702	12,335	15.3%
서울 관악구	12,190	12,262	0.6%
충남 천안시	12,239	12,145	-0.8%
경기 용인시	16,873	12,088	-28.4%
경기 안산시	11,881	11,971	0.8%
서울 영등포구	10,775	11,650	8.1%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경기 과천시	919	1,522	65.6%
서울 은평구	6,210	9,279	49.4%
경남 남해군	159	224	40.9%
울산 동구	1,430	1,972	37.9%
전남 강진군	106	144	35.9%
전남 장성군	228	303	32.9%
대전 대덕구	3,058	4,001	30.8%
경남 하동군	172	222	29.1%
대구 동구	5,870	7,229	23.2%
경기 광주시	3,788	4,631	22.3%
울산 울주군	2,413	2,905	20.4%
경기 화성시	15,304	18,356	19.9%
경기 이천시	2,173	2,533	16.6%
전남 완도군	266	308	15.8%
서울 마포구	10,702	12,335	15.3%
※ 5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GTX-C 노선 병점역 정차 요청(정차하지 않고 병점차량기지로만 사용 반대)(1,939건)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 시 인근 학교가 초중통합학교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초등학교로만 단설화 설립 예정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반대 민원 증가(485건)

경기 용인시

타운하우스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시공불량 및 하자 관련 민원 감소(3,854건)

지방자치단체(기초)

기관별 동향(6월)

경기 화성시

기관별 동향(6월)

교육청

· 6월 교육청 민원은 총 14,714건으로 전월 대비 5.8% 감소

·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경기, 경남, 대전, 충북 등 7개 기관,

감소한 교육청은 서울, 부산, 인천 등 10개 기관

[ 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경기	6,745	10,004	48.3%
서울	1,445	1,274	-11.8%
부산	3,164	480	-84.8%
경남	333	474	42.3%
인천	458	318	-30.6%
대전	196	300	53.1%
대구	498	286	-42.6%
경북	486	213	-56.2%
충북	184	212	15.2%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충남	157	201	28.0%
광주	141	179	27.0%
전북	255	155	-39.2%
강원	232	149	-0.4%
울산	193	147	-23.8%
전남	173	135	-22.0%
세종	754	78	-89.7%
제주	56	71	26.8%
※ 6월 민원발생량 순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북수원◇◇초등학교가 좁은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통학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 다른 학교로 배정 변경 요청(2,854건)

경기교육청

부산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2022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일 이전 퇴사한 근로자는 2023년 설 명절 휴가비 인상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명절 소급 차별 지급에 관한 민원(2,131건) 감소

교원평가에서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답변을 받았던 교사가 감사실의 2차 가해를 호소하며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피해교사 보호 및 감사 절차 적절성 검토 요구(598건) 민원 감소

세종교육청

기관별 동향(6월)

공공기관등

· 6월 공공기관등의 민원은 총 45,658건으로 전월 대비 13.7% 증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민원이 전월대비 증가, 감소한 기관은 법원행정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13,497	10,592	-21.5%
금융감독원	3,362	3,600	7.1%
한국산업인력공단	887	2,588	191.8%
한국소비자원	1,697	1,775	4.6%
한국전력공사	1,986	1,664	-16.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96	1,254	4.9%
한국가스공사	3,337	1,115	-66.6%
국가철도공단	776	1,051	35.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040	980	-5.8%
한국철도공사	717	872	21.6%
대한법률구조공단	925	866	-6.4%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64	706	25.2%
한국도로공사	675	598	-11.4%
국민건강보험공단	594	597	0.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66	568	0.4%

[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

기관명	’23.5월	’23.6월	증감률
인천도시공사	80	515	543.8%
한국산업인력공단	887	2,588	191.8%
경기주택도시공사	73	158	116.4%
국립공원공단	96	137	42.7%
울산시설공단	74	103	39.2%
국가철도공단	776	1,051	35.4%
대한체육회	80	102	27.5%
한국제품안전관리원	564	706	25.2%
한국인터넷진흥원	315	388	23.2%
한국철도공사	717	872	21.6%
주택도시보증공사	188	216	14.9%
인천시설공단	222	252	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8	133	12.7%
한국교통안전공단	114	126	10.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62	174	7.4%

※ 6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

[ 주요 민원 증감 사례 ]

2023년 기사 제1회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재검토(채점이상유무, 배점, 합산 등) 요청(2,954건)

국가철도공단

제2경인선 광역철도 부천지역(옥길, 범박) 경유 요구(233건)

한국가스공사

대구 달서구에 설치하려던 가스공급관리소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서구 정압 관리소를 증축·확장하기로 하자 발생한 반대 민원(2,741건) 감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추이

·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총 418,535건(’20.6월~’23.5월)

·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으로 ‘23년 5월 민원 대폭 증가

< 최근 3년간(’20.6월~’23.5월) 추이 >

신청인‧신청지역

· 남성(67.7%)이 여성(32.3%)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35.1%), 40대(30.9%), 60대(11.7%), 50대(11.0%)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293,680건, 연령 정보 확인 가능 276,742건 대상

· 신청지역은 경기 수원시(24.7%),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등의 순

* 신청지별 정보 확인 가능 430,108건(전체의 9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처리기관

· 기관유형별로는 경기도 수원시(25.1%), 한국토지주택공사(9.2%)등의 순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개선 요청사항

· 최근 준공을 앞둔 신축아파트들에서 부실 공사 징후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예보 발령 및 관계기관에 개선 필요성 강조

① 입주예정자 사전 방문제도 개선

- (주요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맞추려 공사가 덜 끝난 상태로 사전점검 강행

※ 사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공사가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고 보수를 미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 처분할 근거 부족

- (개선요청사항) 사전점검을 아파트 내부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준공검사 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 의견 반영

②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 (주요민원내용)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 태만에 대한 강력한 처분 요구

- (개선요청사항) 행정 처분을 강화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확실한 처벌

③ 사고가 발생한 시공사의 타지역 건설현장 및 완공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 (주요민원내용)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

- (개선요청사항) 입주예정자 협의회나 관련 기관이 직접 건설 현장 및 완공 아파트의 안전점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④ 명확한 사고원인 진상규명

- (주요민원내용) 주차장 붕괴 아파트 시공사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진상규명 태도에 대한 비판

- (개선요청사항)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주자에게 답변 요구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사례

[ 미시공 상태로 사전점검 진행 ]

▪ 터무니없는 미시공 수준으로 사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이 없어서 시공사의 무리한 사전점검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로 준공 승인도 내실 건가요? (‘22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 21년 청약이 당첨되어 지난달에 부푼 마음을 안고 사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저뿐만 아닌 입주예정자 모두가 실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시공 상태에서 단지 준공을 위한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전점검이라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할 시에 문의하였으나 주택법에서 규정해놓은 것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22년 12월 경기도 화성시)

[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완료 확인 후 준공 승인 ]

▪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세대별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된 상태여서 사전점검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으며 외부 역시 바닥, 조경 등 어느 하나 완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공사는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점검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전점검을 강행하였고, 입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사전점검을 재실시한다고 하였으나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건설사들이 미시공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사용 승인까지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를 보수 완료할 때만 준공 허가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22년 11월 경기도 부천시)

▪ 사전점검 당시 공용부는 말 그대로 공사장 수준이었으며, 내부 역시 미시공되었거나 수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세대 내부에서 75개의 하자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타 세대들 역시 적게는 수 십 건에 많게는 수 백 건에 이르는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시공사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자가 접수된 건들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준공 승인을 반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년 1월 대구광역시 동구)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

▪ 부실시공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수분양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건설사에 다시는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합니다. (’23년 5월 서울시 강서구)

▪ 분양받은 사람의 귀중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나, 사고 후 적극적인 사고 조치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3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사고가 난 동일한 시공사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요청]

▪ 최근에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중 주차장 붕괴사건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역시 같은 시행사, 건설사의 형태로 건설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직접 아파트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우려가 그저 걱정일 뿐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23년 5월 인천광역시 중구)

▪ 얼마 전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익산시에도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원이 있는데 이 시공 현장에 대한 익산시의 안전 점검 및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요청합니다. (‘23년 6월 전라북도 익산시)

[사고가 난 동일한 시공사가 건설을 이미 완료한 아파트도 안전점검 요청]

▪ 저는 최근에 □□건설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예정입니다. 해당 건설사가 지난 3년간 공사하고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입니다. 비록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지만, 이 아파트도 정밀진단 목록에 포함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23년 6월 인천광역시 서구)

[명확한 사고원인 진상규명]

▪ 검단의 붕괴아파트 시공사는 책임시공의 말이 무색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써 전혀 참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싶었을 뿐인데 그 안전한 보금자리는 붕괴하였고 그 어떤 회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원인을 진상 규명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23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사례

민원예보(7월) : 아파트 부실시공

알  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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