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6.(수) 08:30	배포	2023. 7. 26.(수) 08:30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론의 장’ 개최

- 26일 공개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관계기관 협의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통장 압류 등 복지 민원 해소방안 토론

□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통장을 압류당하거나 병·의원 진료를 제한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장기 불황이 우려되고 자영업자의 휴･폐업, 비자발적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가 65만 세대, 체납액도 9,1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지난해 8월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로 빚 독촉을 피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떠나 월세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월 18,610원의 건강보험료를 16개월 동안 장기 체납하고 지병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는 독촉고지, 통장압류, 병･의원 진료 제한 등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2018.1.~2022.12.)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117,721건을 분석한 후, 총 8개 빈발민원에 대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및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예금통장 등 압류해제 요건 규정 완화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 신설 ▴지역가입자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가입자 자격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 통지 강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이다.

【 최근 5년간(’18~’22) 국민신문고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유형별 현황 】

구분	계	통장압류･해제 등	분할납부･체납징수	결손처분･급여제한	부당이득･자격변동
건수	117,721	36,992	2,458	2,377	1,017
구분	-	감액･감면	연대납부･부과이의	통지	기타(국민지원금 등)
건수	-	3,691	13,246	3,293	54,647

국민권익위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소액 체납이 통장압류로 이어져 일상 활동마저 불가능했다는 취약계층의 호소에 대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황인선	(044-200-7211)
		담당자	전문위원	윤효석	(044-200-7209)

붙임		행사 개요 및 주요 논의사항

Ⅰ. 공개토론회 개요

○ 주요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

○ 일    시 : ’23년 7월 26일 (수) 오후 2시 ~ 오후 4시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3

○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오세창 사무관
14:05~14:10	▪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장
14:10~14:30	▪ 주제발표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관련 빈발민원 해소방안)	윤효석 전문위원
14:30~15:40	【지정토론】 ▪ 보건의료계 ∙ 윤태호 교수(부산대 의대, 예방의학) ∙ 김선 박사(건강정책연구센터장) ∙ 김준현 박사(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사회복지계 ∙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변금선 박사(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민 ▪ 법조･언론계 ∙ 박영아 변호사(공익법인 공감) ∙ 류호 기자(한국일보 사회부)	토론진행 (정형선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15:40~15:55	▪ 현장 질의･응답 (15분)	토론진행 (정형선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15:55~16:00	▪ 폐회 및 마무리	오세창 사무관

Ⅱ. 주요 논의사항

세부 과제명	주요 개선방안
□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조차 압류되어 경제활동 불가능(일용노임 인출 곤란, 각종 요금 이체 정지)	◦취약계층의 압류처분 통보서 발송 외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실 확인 기록･관리 의무화 ◦일반 체납자와 취약계층 체납자 현황 분리 관리방안 마련 – 압류 전 소명기회 절차 강화
□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 * 보험료가 체납(6회 이상)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	◦취약계층 장기체납자의 진료단계 ‘사전적 급여제한’ 금지 ◦급여제한 체납횟수를 9회 이상으로 완화
□ 체납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규정 개선 * 분할납부(24회 이내) 기간내 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할 수 없는 체납자 상당수 존재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 수준으로 완화 ◦분할납부 승인취소자의 재승인 기준 완화
□ 예금통장 등의 ‘압류해제의 요건’ 규정 완화 * 압류해제 요건 근거규정 불분명, 담당자에 따라 ‘완납 또는 50% 납부’ 등으로 자의적 적용	◦‘체납액 임의해제 요건의 일부 납부･충당’ 금액을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체납금액에 따라 해제요건 세분화
□ 체납사유 인정 ‘보험료 납부유예’ 제도 신설 * 휴·폐업, 실직 등 사유 발생시에 따른 건보료 납부유예 제도 미운영(조세, 국민연금 등은 운영 중)	◦실직 또는 휴･폐업, 사업부진 등 사유로 부득이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납부유예’ 법적근거 마련
□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 건보료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협소, 미성년의 경우 연락두절 행방불명 부(모), 시설아동이나 편(부)모 가정위탁아동 등과 근로능력 또는 경제력이 없는 고령자는 제외	◦미성년자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행방불명 된 부(모)의 아동, 사망･이혼 등 사유로 연락두절 된 편(부)모의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포함 ◦연대납부 면제대상에 ‘80세 이상 고령자’ 포함
□ 가입자의 ‘자격변동’ 통보방식 다양성 강화 * 가입자의 ‘자격사항 변동내용’ 고지방식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만 안내	◦가입자의 ‘자격변동 사실 등’과 관련하여 통지방식을 휴대전화 문자(SMS). 전화통화, 카카오톡(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 강화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방식 등 개선 *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상세정보 미제공, 이로 인해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 발생	◦소득, 재산 등에 대해 항목별로 표기를 세분화, 보험료 산정 관련 구체적 정보를 제공 ◦인터넷･모바일앱 등으로 열람제공 다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