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8.(월) 10:00	배포	2023. 8. 28.(월) 10:00

“수해복구 대응·정보 부족”…개선 요청

- 최근 3년간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105,206건 분석

-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복구 작업 진행 상황 제공 등 권고

□ ‘수해복구·지원’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수해피해 발생 시 민원 처리의 미흡한 점과 효과적인 복구 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재난 거버넌스 구축,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 대응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0.8.~2023.8.)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수해복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05,206건으로 전체 민원의 41.2%가 7~9월에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수해복구·지원’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최근 3년간(’20년 8월 1일~’23년 8월 15일)매월 누적민원 추이 >

□ ‘수해복구·지원’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담당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 긴급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 발생 ▲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로 인한 수해 피해 등으로 나타났다.

< ‘수해복구·지원’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담당기관 분산으로 복구 지원 지연 ]

▪ 해마다 여름이면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앞 도로에서 저희 집 마당으로 물이 넘어와서 방바닥 근처까지 차는 문제는 해결이 시급합니다. 수해처리를 위해 저희 집 옆,뒤에 배수구를 설치해 주시고, 집앞 도로를 까서 높이를 낮추고 경사도를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장마기에 고령자가 매번 뚜껑을 여는 일도 위험하니 도로옆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를 변경해주세요(’23.7.12).

(처리부서 답변)  집 주변 배수로 설치 공사는 예산이 수반 됩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후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주택내 배수로는 민원인께서 정비해야 됩니다.) 도로를 까서 높이는 작업과, 도로 옆 하수구 뚜껑 개폐 조절장치 변경은 국도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에서 토사가 물과 함께 밀려 내려와 22년에는 주택도 침수 되고 마당과 농경지에 토사가 쌓이고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되어 계곡이 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재해가 발생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다 말고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계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개인 사유지로 복구에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는 답변뿐 이었습니다(‘23.8.2).

(처리부서 답변) 민원 요청하신 주택 및 인근 농경지는 소유 및 사용현황 등을 판단 사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수해로 인한 피해는 규정에서 정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력복구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적시설이 아닌 소규모시설에 대한 계획 및 공사시행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련 시설 설치 가능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복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없어 계속해서 피해 발생 ]

▪ 이번 장마기간 중 인접한 ▼▼천의 범람으로 다리가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되기는 하였으나, 우선 토사만으로 임시조치만 해놓은 탓에 이어진 태풍 카눈으로 다리 주위 토사가 다 쓸려 나가서 다리를 건너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어서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23.8.15).

[ 복구 작업에 대한 진행 상황 제공 요청]

▪ 주택 및 축사 침수 이후 공무원이나 이장의 현장 확인이 없었습니다. 물이 빠진 후에도 복구에 대한 지원이나 추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 등이 전혀 없었구요. 뒤늦게 면장과 이장이 방문하였으나, 복구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확인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요청 드립니다(’23.7.21).

▪ 저는 22년 ◇◇천 범람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거주민의 아들입니다. ◇◇천 범람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관련내용인 ○○군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 등 개수사업 현황 요청드립니다. 또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데 진행을 못한 것 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침수 피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군민을 위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3.6.27).

[ 국유지 불법 개발행위와 무단점유 ]

▪ 본인 소유의 토지처럼 국유재산의 개발행위를 무단으로 진행하여 5m정도의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며 배수로도 없애서 농사철 우기에 배수문제가 되고 있어 민원을 제기 합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장마철 전에 원상복구하여 장마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23.3.31).

▪ 국유지의 일부분을 불법으로 개간하며 개인이 나무를 자르면서 옹벽 밑부분까지 땅을 파내에 차후 비가 많이 오면 옹벽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한 튼튼한 옹벽도 현재 같은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전에 군청담당자가 확인하고 갔지만 아직 원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유지에 불법으로 나무를 베고 땅을 파낸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여 빠른 원상복귀 바랍니다(’23.7.25).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 건으로, 전월(119만 6,509건) 대비 12.9%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0만 6,428건) 대비 22.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속한 중재 요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39.2%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0.8%), 지자체(16.9%), 공공기관(67.8%)은 증가, 교육청(4.5%)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재부 민원이 증가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청에 관한 민원 등 총 6,46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949.2%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대구 군위군으로,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총 136건(1600.0% 증가)이 접수됐다.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청에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 민원(610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57.1%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인천도시공사에 검단 복합문화상업시설 확충 요구(2,308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3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7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사무관	최희영	(044-200-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