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4. 23.(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4. 22
	담당부서	민원제도개선과
	과 장	강희은 ☏ 02-360-2871
	담당자	조유지 ☏ 02-360-2875
	￭ 총 3쪽

국민권익위, 외국인 민원처리 개선 권고

․민원신청 때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전자민원 G4C(www.egov.go.kr)상 외국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 확대

․건축허가 등 주요 민원사무의 영문 신청서식 마련

“외국인 민원 양식 개선, 온라인 민원 확대” 18개 부처에 권고

○ 외국인이 민원을 쉽게 낼 수 있도록 각종 민원의 신청양식을 바꾸고, 영문서식을 마련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도 확대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의 권고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 신원확인이 필요 없는 195개의 민원신청서 양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 1,233개 민원서식에는 주민번호를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하며 ▲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상에서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민원 범위를 확대(현재 4건→ 238건으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18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 그 동안 대부분의 민원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 외국인들의 민원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외국인은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 현재 총 3,118개의 민원서식 중 1,941개(62.3%)의 서식에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G4C상 외국인이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은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4종류에 불과함

○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주한 외국인 CEO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어 18개 부처 총 3,118개의 민원서식을 검토해 마련한 것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민원 신청 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 특히, 외국인들이 자주 신청하는 민원의 영문 서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 민원사무(예 : 공장설립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폐수배출시설 허가)의 영문 서식을 우선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의 외국인 민원 제출 개선방안>

종류	현행	제도 개선 후
195개 민원서식 (지적도 열람 등본교부신청 등)	신원확인이 필요없음에도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1,233개 민원서식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등)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 등록번호로 대체
G4C(www.egov.go.kr)상에서 외국인이 신청가능한 민원사무	4건만 가능 :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38건으로 확대 :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234건 추가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85만명이나 되지만, 민원신청 시 주민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민원신청을 위해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민원 신청이 용이해져 연간 약 300억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여(yujijo@acrc.go.kr, ☎02-360-2875)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1. 소관기관별 민원신청양식 개선 사항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해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 예시

첨부. 1.

연번	소관기관	소관 민원 신청양식 개선		행정안전부 개선사항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외국인 등록번호 대체(병기)	G4C상 외국인도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개선
1	행정안전부	5개	33개	4건
2	지식경제부	20개	140개	18건
3	국토해양부	102개	166개	53건
4	국세청	10개	161개	37건
5	교육과학기술부	2개	51개	0건
6	공정거래위원회	0개	8개	6건
7	보건복지가족부	11개	111개	15건
8	노동부	3개	112개	34건
9	농림수산식품부	24개	119개	17건
10	환경부	0개	155개	22건
11	중소기업청	4개	23개	0건
12	해양경찰청	0개	18개	3건
13	경찰청	0개	29개	0건
14	관세청	0개	4개	2건
15	특허청	0개	1개	0건
16	방송통신위원회	1개	28개	13건
17	소방방재청	0개	7개	0건
18	식품의약품안전청	13개	67개	10건
계		195개	1233개	234건

소관기관별 신청양식 개선 권고 사항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해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 예시

소관부처	민원서식	민원 사무 내용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받고자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민원
국세청	세무조사연기신청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
국세청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천재·지변·기타의 사유로 국세기본법·세법이 규정하는 납부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지식경제부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가동)신청	공장설립 등의 승인대상 및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지역에서의 승인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공장등록증명 (자가공장,임대공장)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변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하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지식경제부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승인	아파트형 공장을 신설 또는 변경 증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건축물사용승인(외국투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외국투자가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건축허가(외국투자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지식경제부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 또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
국토해양부	토지 등 매수청구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민원사무
국토해양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국토해양부	취득토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 신청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는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