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26.(화) 08:30	배포	2023. 9. 26.(화) 08:30

축제의 계절, ‘안전·바가지요금’ 주의보 발령

- 최근 3년간 ‘지역축제’ 관련 민원 236,819건 분석

- 안전관리 의무화, 숙박업소·음식점 가격 사전 신고제 도입 등 권고

□ ‘지역축제’ 관련 민원 분석 결과, 교통 혼잡·날씨 대응 미흡, 안전·놀이 시설 점검 미흡, 안전요원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관리 의무화, 요금 사전 신고제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0.9.~2023.8.)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축제’ 관련 민원은 총 236,819건으로 월평균 19,734건이 발생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는 ‘지역축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최근 3년간('20.9월~'23.8월) 매월 누적민원 추이 >

□ ‘지역축제’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행사 현장 주변의 교통 혼잡 대응 미흡 ▴날씨 대비 대응 미흡 ▴안전·놀이시설 점검 미흡으로 인한 위험 상황 ▴행사 현장 내 안내 표지판이 없어 혼잡 상황 발생 ▴안전 요원 부족 ▴숙박업소·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등으로 나타났다.

< ‘지역축제’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교통 혼잡 관련 대응 미흡 ]

▪불법 주정차들이 너무 많아 교통의 불편함이 크고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축제 이전부터 타 외부인들이 와서 벚꽃을 구경하고 줄기는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처도 없고 교통정리도 없는 이 상황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만 열심히 하고 관리를 안하면 나머지 불편 사항은 주민들이 다 감수 해야하나요? 제발 단속과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23.4.3).

▪불꽃축제를 하면 끝나고 혼잡할거라는걸 모르십니까? 도로에 차와 사람들이 뒤섞여 꼼짝 달싹도 못하는데 교통경찰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니... 행사를 왜 합니까 한시간째 도로에 갇혀 있습니다. 뭔가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23.5.30).

[ 날씨 대비 대응 미흡 ]

▪행사에 폭우예보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참여자들의 문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천시 우비를 제공하겠다' 외에 그 어떤 공지도, 대처도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천시 추가 안전요원 증설도 없고, 참여자들의 저체온증 방지를 위하여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 혹은 공간 개설 등과 같은 것도 일절 없을 뿐더러 주최측에 문의를 해도 답변을 피하고 받지를 않습니다('23.5.26).

▪오늘 비가 온다는 것은 일기예보에도 강조된 사항이었고 실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면 당연히 비에 대한 대책은 행사 주최측에서 기본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연시작할 때 보니 무대에 빗방울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방수가 전혀되지 않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행사 진행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23.3.2).

[ 안전·놀이 시설 점검 미흡 ]

▪축제 행사장에서 대형lpg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어 폭발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축제장에서 가스통 주위에 소방안전시설을 만들지 않고 화기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만들어야 합니다('23.6.7).

▪축제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을 타다가 발목이 돌아가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고무재질 미끄럼틀에 물기가 말라 살이 닿으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타는 기구인대 놀이기구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검사가 부족해 위험합니다('23.8.1).

[ 안내 표지판 부재 ]

▪관광객의 이동방향 표기 부재로 막다른 골목으로 유입되는 인파와 막힘을 확인하고 나가는 인파가 한곳에서 섞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수차례 발생 했습니다. 관광객의 통행구역과 관람구역의 안내가 없어 통행로에서 관람객이 서서 관람을 하여 통행로는 점점 좁아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의 인원은 증가하여 나가는 인원도 나가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 발생했어요('23.5.30).

▪오늘 지역축제 갔다가 안내 표지판 없는 공터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없다 보니 초행길인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 이더라구요 진해골프랜드 옆 공터 주차장 입니다. 그곳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시민들 또는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군항제를 즐길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안전 조치를 취해주세요('23.3.27).

[ 안전 요원 및 관리 부족 ]

▪입장권 받아서 들어간 뒤 화장실 가려고 몇 번 밖으로 나왔는데, 개막식이 시작한 뒤에는 원래 출입구를 닫아버리고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안내하는 사람도, 안내된 표지판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사람들이 펜스 틈새로 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태프에게 물어봐도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입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막상 가보면 찾을 수 없는 등 진행요원들의 행사장 통제요령 숙지나 관람객 편의 고려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습니다('23.6.2).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 하지 않고 버스를 못탄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 뒤늦게 온 안전요원은 자기는 오늘 처음 알바하러 온거라 모른다며 책임을 다른곳으로 넘기는 모습을 보니 행사를 주최하시면서 어찌 이런식으로 직원 관리를 하시는지.. 정말 넘 실망스럽네요('23.5.30).

[ 축제 기간 숙박시설 요금 인상 ]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데 관광하고자 숙박시설을 알아보던 중 모텔 1박 숙박비가 19만원이었습니다. 6월 다른 주말로 설정해서 보니 평소 주말 숙박요금은 9만원이었습니다. 과도한 숙박시설 요금 인상에 대해 신고하고, 이후 대응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23.5.26).

[ 불합리한 음식 가격  ]

▪축제 시 매번 가는편입니다. 이번 축제 때도 4일 축제기간 중 3일 갔습니다. 매번 축제 때마다 느끼지만 축제 때마다 음식가격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기분 좋게 축제에 갔다가 기분이 상합니다. 닭똥집 2만원, 낙지볶음 3만원, 통돼지구이 5만원, 해물파전 2만원. 그렇다고 양도 많은 것도 아니고... 먹는거로 장난치니 가고 싶지 않아집니다('23.6.12).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8월 민원 발생량은 약 142만 건으로, 전월(139만 5,095건) 대비 2.1% 증가하고 전년 같은 달(111만 8,618건) 대비 27.3%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시 ◇◇지구 회전교차로 복구 요구’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5.0%), 지자체(2.2%)는 증가, 교육청(18.9%), 공공기관(33.3%)은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요청에 관한 민원 등 총 52,893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718.9%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남 합천군으로, 신호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민원 등 총 181건(67.6%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청에 학부모의 교권 침해 및 갑질에 대한 처벌 요구 민원(309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125.5%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편파방송 관련 조사 요구(134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142.4%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하여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9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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