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9.(목) 08:30	배포	2023. 11. 9.(목) 08:30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교통약자 보행 안전·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 대중화로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 최근 3년간 접수민원: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3,805건), 점자블록 관련 (4,129건)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권기현	(044-200-7501)
		담당자	사무관	주재선	(044-200-7510)

붙 임		교통약자 보행 안전 및 편의성 제고 개선사항

연번	과 제 명	조 치 사 항
1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폭 기준 정비	○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기준을 전체 턱 낮춤으로 개선 ○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 상향 - 부득이한 경우 최소 유효폭을 기존 0.9m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2	점자블록 설치 장소 및 방법 개선	○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 장소의 사각지대 해소 -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 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 ○ 보도내 다른 시설물 간 이격거리 구체적 명시 - 점자블록의 종류, 보도의 이용 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지장물 사이의 이격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보도 최소 유효폭 기준 불일치 해소	○ 보도 최소 유효폭 기준 통일 -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0m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유효폭을 기존 1.2m에서 1.5m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 시행시기 : 2024. 11.

* 국토교통부가 관련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