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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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자 노컷뉴스(국민신문고에 호소했더니 돌아온 건 ‘봉변’)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노컷뉴스, 7.20, 06:00)

○ ‘국민신문고’에 지방노동청의 담당근로감독관을 교체바란다는 민원을 냈으나, 국민신문고가 민원인의 담당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민원을 이관해 민원인이 곤욕을 치뤘다.

□ 해명

1.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는 부분

→ “청와대 홈페이지”에 링크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운영)에 민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함.

2. “민원 신청시 ‘비공개’로 설정했는데도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부분

→ 국민신문고 ‘비공개’는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3. 국민권익위는 단기적으로 민원인과 분쟁이 생긴 민원은 해당과 보다는 상급기관에서, 해당기관에서 처리해야할 경우라면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시행하겠음.

4. 중장기적으로 민원 관련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기피․제척조항’을 신설토록 요청하고, 이에 적합하게 국민신문고 운영시스템에 기피․제척 기능을 구축하겠음.